[사설] 극약처방 자초한 아시아나 노사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의 파업사태가 12년만에 긴급조정 발동이라는 최악의 국면으로 내몰렸다. 정부가 지난주 최후통첩을 하며 노사 양측을 압박했음에도 자율합의에 실패한 것이다. 긴급조정 발동으로 노조의 파업은 앞으로 30일간 금지된다. 노사가 보름 동안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못하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에 회부하며, 중노위의 중재 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항공사상 최장인 25일간의 파업으로 4000여억원의 손실을 내고도 노사가 동반추락이라는 자살극을 택한 것은 실로 유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병폐로 꼽히는 경직된 노사문화의 한 단면을 그대로 드러낸 꼴이다.

우리는 아시아나 노사가 남은 기간 동안 서로 네탓 공방을 벌이기보다 중재 재정까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타협점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12년 전 현대차 파업이 사상 두번째로 긴급조정 발동이라는 비상사태에 직면했지만 중재 재정까지 가지 않고 합의안을 도출했던 사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가 긴급조정 발동을 빌미로 연대투쟁의 위협을 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노사 자율 교섭의 분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상급단체가 할 일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타율에 의존하려는 사용자측의 태도는 바뀌어야 한다. 타율 의존은 노사대립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회사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노조도 경쟁력 향상을 통한 일자리 지키기와 고용 유연성 확대로 모아지고 있는 세계 노동운동의 흐름을 주시해야 한다. 정부 역시 법과 제도에 미비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한다. 아시아나의 극약처방이 노사문화를 한단계 높이는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