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리는 기업인 자주 만나라지만

이해찬 국무총리가 그제 국무회의 석상에서 경제부처 공무원들에게 기업인을 자주 만나라고 특별지시를 내렸다. 특히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어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기업의 투자 의욕을 북돋워주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총리의 기업인 접촉 지시 배경은 아무래도 투자부진으로 저성장이 계속됨에 따라 기업의 여유자금을 경기회복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일전에 기업이 수익모델을 찾을 노력은 않고 정부에 무리하게 규제 완화만 요구한다고 목청을 높인 터라 이례적인 일이다.

하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업을 도와주고 정책의 변화를 모색한다면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 기업은 당장 총리의 발언을 환영하면서 규제 해소로 이어져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그동안 정부가 기업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정책적 뒷받침을 못한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기업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규제 완화는 크게 보아 수도권 공장 신설과 출자총액제한 등 두 덩어리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도 상당히 확고한 편이다. 정부와 기업 모두가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 해법이 달라 평행선을 걸어온 것이지, 서로 만나지 못해 해결을 못한 것은 아니다.

정부와 기업은 국가경제의 두 바퀴다. 보조를 맞춰 함께 굴러가지 않으면 경제는 제자리를 맴돌거나 방향이 엇나가게 돼 있다. 정부와 기업은 속도와 방향을 맞추기 위해 양보와 협력이 필요한데, 서로 그런 노력을 얼마나 해왔는지 자문해 보라. 공무원과 기업인이 만나서 주장만 고집할 것이면 시간낭비일 뿐이며, 경제회복은 또 물건너 갈 것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분발도 요구되지만 정부의 정책적 변화가 더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