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업 공모제 불신부터 씻어야

청와대가 공기업 사장 공모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핵심방향은 두 가지다. 다양한 경로로 후보자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적임자를 못 찾으면 임명권자가 직접 후보자를 발굴해 임명토록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제도개선의 이유로 현행 공모제가 우수인재를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세차례 후임사장 공모를 실시했으나 적임자를 찾지 못했고, 한국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도 사장이나 이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재공모가 실시되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 정부의 고민이 이해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가 이 제도를 손보기에 앞서 먼저 자문해야 할 점이 있다고 본다. 과연 현행 제도를 제대로 집행하려는 의지가 얼마나 있었으며 이를 충실히 실천했느냐이다. 공기업 사장 공모제는 지난 2003년 참여정부가 공기업 인선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스스로 도입했다. 그러나 적임자가 제 발로 나서지 않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청와대는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보장도 없는 터에 체면만 깎인다는 우려로 우수 인재들이 응모를 기피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우리의 생각은 좀 다르다. 참여정부에서도 끊이질 않아 온 낙하산 인사 논란이 공기업 사장 공모창구를 한산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라는 판단이다.‘떨어지면 망신’이라는 체면 중시 풍토가 아니라 ‘정부가 낙점한 후보가 있을 것’이라는 불신이 근본적인 문제점인 것이다.

따라서 제도개선에 앞서 이런 불신을 씻으려는 정부의 철저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특히 임명권자가 직접 후보를 발굴해 임명하는 방안은 ‘낙하산 인사의 제도화’라는 시비를 불러올 게 뻔한 만큼 재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