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백두산 관광사업 잡음 없도록

현대아산측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백두산·개성 관광 합의가 이루어진 지 불과 며칠만에 사업주체나 재정 문제를 두고 다소간 불협화음이 발생했다. 현대측이 백두산 관광사업의 독점권을 얻은 게 아니라 앞서 현대와 관광공사가 북한측과 백두산 관광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또 필요한 도로와 공항시설 공사 자금을 정부가 지원키로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지원 얘기가 나오면서 퍼주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절차상 문제는 분명히 있다. 정부나 다름없는 정부투자기관이 백두산 관광에 참여키로 합의해 놓고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점과 현대아산측이 독점권을 따냈다고 발표한 것은 잘못이다. 현대아산 혼자 하는 사업이라면 몰라도 국민세금이 투자되는 사업이라면 국민들에게 알려야 했다. 물론 북한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김정일 위원장의 면담을 앞두고 사업발표가 곤란했으리라는 점은 이해한다. 하지만 현대측의 발표시점에서라도 공개됐어야 할 문제다. 크게 보면 이런 사소한 문제가 오해를 부르고 사업의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백두산 관광사업에 관광공사측은 도로 등 인프라를, 현대는 사업 시행을 담당할 것이라고 한다. 백두산 관광사업은 단순히 기업차원의 사업은 아니며, 남북협력의 성격이 가미된 사업이다. 역할 분담은 좋다. 그러나 사업시행 전에 남북협력기금 등 세금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현대가 하든, 정부가 지원을 하든 간에 백두산 관광의 성패는 상업성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