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공공기관 이전, 후속대책이 더 중요/권용우 성신여대 도시지리학 교수

176개 공공기관 이전이 발표됐다. 비수도권은 대체로 받아들이나, 수도권에선 볼멘소리가 나온다.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함께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라는 명분이 있다. 문제는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후속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점이다.

권용우 성신여대 도시지리학 교수

첫째로 공공기관은 집단화해 계획입지하도록 해야 한다. 계획입지의 패턴은 기성시가지를 재개발하거나, 신시가지를 조성하거나, 아예 신도시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 각 패턴은 해당 지자체의 형편에 맞게 정하면 될 일이다. 계획입지의 예로 1997년 9개 청이 집단화해 함께 있는 대전청사를 들 수 있다. 대전청사는 부근에 대덕연구단지가 있어 집적의 효과가 배가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의 질적 수준이 매우 양호해 서울의 웬만한 학군보다 학력 수준이 높다. 당연히 학생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처음에 대전청사를 만들면서 청사 주변에 양질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서울에서 이주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대전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 수가 4100여명이 되는데 이들 중 4000여명이 현지에 정착했다. 근무처가 주거지 근처이기 때문에 걸어서 출근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 토요일 휴무가 실시돼 생활 양식이 변화됐다. 전국과의 접근성이 좋은 대전청사 공무원과 그 가족들은 주말 ‘휴(休)테크’를 즐기는 동호인 모임을 만들어 삶의 질을 구가한다. 공공기관을 집단화해야 하는 연유가 여기에 있다. 만일 광역시장과 도지사들이 여러 이유로 공공기관을 관할 시·군·구에 따로따로 ‘섬’처럼 분산 배치하면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둘째로 적절한 수도권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신(新)수도권 정책은 물류·금융·정보화 기능을 특화해 수도권을 세계적 경쟁력을 발휘하는 지역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환경친화적인 지역을 꾸며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대안도 제시한다. 그러나 1970년 이후 수도권에 유입된 순(純)전입인구가 800여만명이 되며, 이들 대부분은 수도권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특히 제조업의 흡인력 때문에 몰려든 사람들이다. 수도권에 있는 제조업은 계속해서 인구를 끌어들이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류·금융·정보화 기능을 특화한다면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이 가속화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수도권은 체질개선을 통한 지역기능변화를 도모하면서 특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수도권에 있어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기능은 더욱 살려 특화시키고, 단순히 인구유입만을 야기하는 기능은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 비수도권으로 이전시키는 작업을 진행해야 공공기관이전의 참 의미가 살아난다.

셋째로 투기세력은 원천 봉쇄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입지하는 곳이나 그 주변지역에는 어김없이 한탕하려는 투기세력이 들어설 것이다. 지자체와 정부가 합의하여 공공기관 이전지를 확정하면 최우선적으로 이전지와 그 주변지역을 투기관리지역으로 정하는 한편, 합법적인 여러 장치를 통해 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세력을 근원적으로 뿌리뽑아야 옳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으로 개발이익이 과다하게 발생했을 때 원칙에 따라 개발이익을 환수해 사회에 되돌리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된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의 여러 나라에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구사해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전면적으로 또 대규모로 실시한다는 차별성이 있다. 더욱이 공공기관이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그리고 신수도권 정책 등의 이른바 분산·분업·분권 등 3분(分)정책을 한꺼번에 진행한다는 특성이 있다. 이들 정책이 성공하려면 국민 모두가 조금씩 양보해 서로가 상생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권용우 성신여대 도시지리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