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정부, 고유가 ‘강 건너 불구경’/장세훈 경제부 기자

국제유가가 올 들어 ‘오를 때는 잰걸음, 내릴 때는 황소걸음’을 보이더니 최근에는 급기야 서부텍사스중질유(WTI)가 배럴당 60달러선을 돌파하는 등 국내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8달러 안팎을 유지하던 WTI와 중동산 두바이유의 가격차도 4∼6달러 선으로 좁혀졌다. 두바이유가 국내 원유 수입물량의 70∼80%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걱정이 태산 같다.

일부에서는 환율하락이 원유수입 부담 감소로 유가상승을 상쇄하는 만큼 고유가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고도 말한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은 지난 2003년 달러당 평균 1185원에서 지난 24일 현재 1012.50원으로 15%가량 떨어진 반면 두바이유는 지난 2003년 평균 26.8달러에서 24일 현재 53.26달러로 2배 가까이 뛰었다.

정부는 고유가가 국내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면서도 대체에너지 개발과 에너지이용 효율화, 해외유전 개발 등 중장기대책 외에는 뾰족한 수단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연계해 가전제품 코드뽑기 등 에너지 절약운동을 벌이고 공공기관이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하겠다는 정도다. 특히 승용차 10부제, 비축유 방출, 승강기 격층 운행, 백화점·할인점 등 다중이용시설 사용시간 제한 등 강제적 소비억제책은 석유 수급에 문제가 없는 이상 국민불편과 소비위축 등을 감안해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유류세나 수입부과금 인하 등 추가적인 보조·지원정책에 대해서도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예컨대 유류세를 ℓ당 10원 낮출 경우 기름값 인하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수 감소효과는 6000억원에 달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처럼 스스로의 행동 반경을 좁힐 만큼 여유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정부는 위기가 닥치고 나서야 허겁지겁 ‘뒷북대책’을 내놓는 과거의 예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고유가에 대해 ‘강 건너 불구경한다.’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줘선 안 된다. 고유가 위기에 앞서 국민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선제적 정책을 펴야 경기회복에도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불편도 반감할 수 있지 않을까.

장세훈 경제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