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이전 지금부터가 중요

정부가 어제 수도권에 있는 176개 공공기관이 옮겨갈 대상지역을 확정해 발표했다. 성격과 기능이 다양한 공공기관을 각 시·도에 균분한다는 발상은 애초부터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다소의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큰 틀의 지방발전을 이루리라는 기대에서 추진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던 것이다. 배분 결과가 나오자 예상대로 일부 지자체와 정파의 반대양상이 심상치 않다. 이들을 설득하고 부작용을 줄이는 것은 정부·여당의 몫이다.

이전 내용에 불만을 가진 일부 지자체와 야당은 지방이전안의 전면 재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압력에 굴복해 이전안을 다시 손대기 시작하면 혼란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내 떡이 작으니 키워달라는 식의 반발에 응하다 보면 또다른 불만층이 생겨난다. 특히 이전 논의를 외면했으면서 사후 비판만 하는 한나라당은 무책임해 보인다.

정부·여당도 불만과 비판이 쏟아지는 배경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분란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이번 선정 과정에서 로비가 난무했다는 관측이 무성하다. 정치적 고려에 의한 특별배려가 있었다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표심잡기라는 비난을 완전히 비켜갈 수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 한다. 이제 시·군·구별로 나누는 일이 남아 있다. 그 또한 정치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막대한 이전비용 조달과 공공기관이 빠져나간 뒤의 수도권 대책, 이전 기관 직원들의 불편을 해결하는 것 또한 정부·여당이 챙겨야 할 부분이다. 건교부는 이전비용을 12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지난 사례를 보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부동산 열풍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과 함께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건설이 이뤄지면 최대 90만명의 인원이 지방으로 이동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국가적 대역사가 정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려면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