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퍼주기식 벤처지원 되풀이 말아야

감사원이 발표한 ‘중소 벤처기업 보증 지원실태’ 감사결과를 보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인지, 구호단체인지 분간이 안된다.2001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관심사안’인 점을 이용해 적법절차도 거치지 않고 보증한도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렸는가 하면 지원 벤처기업의 90%에 해당하는 717개 업체에 대해 최소한의 기술심사 절차도 생략한 채 보증서를 남발했다. 벤처 지원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했던 소문이 사실로 입증된 것이다. 그 결과, 보증 지원금의 절반이 넘는 1조여원이 부도로 날아가게 됐다니 분통이 터질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마구잡이식으로 퍼주었으니 지원금이 주식투자나 부동산 매입, 골프 회원권 구입 등으로 새어나간 것도 어찌 보면 필연적인 수순이라고 하겠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 할지라도 기술신보는 말할 것도 없고 신용보증기금 제도 전반에 대해 일대 수술을 가해야 한다. 보증 여력이 바닥나면 의례적으로 재정에서 지원하던 관행에서 탈피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보증 심사의 강화와 함께 채권 회수대책도 철저히 강구해야 한다. 국민 혈세의 소중함을 생각한다면 못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지난해 말 경기활성화 대책으로 벤처 창업 지원을 들고 나오면서 벌써 ‘눈먼 돈’ 먼저 챙기기 조짐이 보인다. 지원부서에서는 사전 심사나 사후관리보다는 실적 높이기에 급급하다는 소식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보증기관의 독립성을 높이고 내부 감시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1조원이라는 수업료를 들인 벤처 지원제도가 어떻게 탈바꿈할지 지켜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