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원평가제 흐지부지 안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교원평가제가 물 건너간 모양이다. 김 부총리는 그제 교총·전교조·한교조 등 3대 교원단체의 대표들과 만나 교원평가제를 ‘학교 교육력 제고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회의가 끝난 뒤 교육부는 7∼8월 교원단체들과 충분히 협의해 2학기에는 교원평가제를 시범실시한다는 기본구상에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체면치레용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와 교원 3단체장이 서명한 부속합의서는 합의안을 마련할 때까지 시범학교를 선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교원단체들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교원평가제 실시를 막겠다.’고 공언해온 점을 감안하면 당초 교육부 안대로 교원평가제가 시행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김 부총리가 취임해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자 여론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교육현장에 잠복해 있던 온갖 비리가 지난 연말부터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고 그 결과 학부모들의 인내 또한 한계점을 넘어섰다. 따라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일반은 ‘불량교사 퇴출’과 이를 위한 교원평가제 도입에 절대적인 찬성을 표했다. 심지어 교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조차 3분의2가 넘는 응답자가 불량교사의 존재를 인정했다. 그런데도 교원단체들의 엄포에 밀려 교원평가제를 백지화했으니 순진한 학부모들만 헛물을 켠 셈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에게 쓴소리를 한마디 하고자 한다. 앞으로는 감당하지도 못할 일을 벌여 부잡을 떠는 일은 삼가기 바란다. 어설프게 교육평가제를 도입한다고 했다가 철회해 학부모들을 실망시키는 식의 정책추진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 질문도 하나 던진다. 교육현장에 존재하는 불량교사들을 놔두고 교육혁신은 어떻게 이룰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