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증권시장 소유지배구조와 발전전략/김화진 법무법인 율촌 미국변호사

증권시장의 발달이 경제 발달로 이어진다는 것은 경제학자들이 이미 잘 연구해 놓았다. 세계 각국이 증권시장의 확충과 활성화에 매진하는 이유다.GDP 대비 증권시장 시가총액 비율이 3분의2에 불과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증권시장 확대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 하나로 상장기업의 수를 늘리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상장기업 수를 갑자기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 다임러크라이슬러는 세계 14개 증권시장에 동시상장되어 있다. 현재 미국의 뉴욕증권거래소에는 우리 기업 8개를 포함, 약 460개의 외국기업이 상장되어 있고 그 시가총액은 약 7조달러에 이른다. 우리 증권시장에는 아직 외국 기업이 없는데 중국 기업 유치가 추진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세계 각지에서는 증권시장간의 합종연횡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000년에 독일증권거래소는 런던증권거래소와 합병을 시도한 일이 있다. 그러자 스웨덴의 스톡홀름증권거래소가 런던 증권거래소에 대해 적대적 M&A를 시도했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증권거래소들도 기업들이 구사하는 경영전략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 증권거래소와의 전략적 제휴, 전종목 교차상장, 해외 자회사 설립, 적대적 M&A 등등이 메뉴에 포함된다. 파리·암스테르담·브뤼셀·리스본 증권거래소는 유로넥스트라는 공통의 거래 플랫폼을 사용한다. 독일증권거래소와 스위스증권거래소는 유렉스라는 선물거래소를 합작으로 운영하며 나스닥은 2000년에 나스닥 재팬을 설립하고 2001년에는 전유럽 전자시장인 이스닥을 인수하였다.

전략적으로는 증권거래소도 주식회사, 나아가 상장회사인 것이 좋다. 회원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자적인 재정과 지배구조를 갖추면 임직원들도 스톡옵션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는 증권거래소가 기업들에 공개와 상장을 권하던 이유와 똑같은 이유들이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 주식회사화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다.

1962년 4월11일에서 1963년 5월3일 사이의 짧은 시기였는데, 주식회사였던 한국증권거래소는 일부 지배주주가 개입된 과도한 주가조작 사건으로 다시 회원들의 공영제 조직으로 개편된 일이 있다.1993년에 스톡홀름증권거래소가,1995년에는 헬싱키증권거래소가,1996년에는 코펜하겐증권거래소가, 그리고 1997년에는 암스테르담증권거래소와 이탈리아증권거래소가 각각 주식회사화하였다. 호주증권거래소도 1998년에 주식회사화하였다.2001년에는 런던 증권거래소·독일증권거래소·유로넥스트가 각각 기업공개(IPO)를 완료했다.

기업들도 자본시장의 이런 조류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경제학자들의 새로운 가설에 의하면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하는 이유는 엄격한 지배구조 요건 때문이라고 한다. 스스로 공부하기 어려운 외국의 명문대학을 찾아가 비싼 비용을 들이고 고생하고 졸업함으로써 몸값을 높이듯이 기업도 어려운 시장에 상장해서 투자자들로부터 모범생 평가를 받고자 한다는 것이다.



독일은 2003년에 아예 시장을 양분해서 기업 지배구조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갖추어야 하는 프라임시장과 보통시장으로 나누었다. 선택은 기업의 몫인데 프라임시장에서는 미국이나 국제 회계기준을 사용해야 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작년 말 기준으로 양 시장의 상장기업 수는 350대469이다. 브라질은 시장을 3단계로 나누었다. 가장 높은 단계의 시장에서는 증권집단소송과 유사한 제도도 있다. 증권시장의 분리는 우리도 한번 검토해 봄직하다. 일부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국제적인 수준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이다. 요는 기업들이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시장을 선택하기 쉽게 해주자는 것이다. 바야흐로 세계는 기업·증권시장 할 것 없이 선택과 자율규제의 시대에 들어섰고 M&A전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열중하고 있다.

김화진 법무법인 율촌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