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주권국가/이목희 논설위원

‘주권국가’ 개념은 근대 유럽에서 태동한 것이다.1648년 30년에 걸친 신·구교도 전쟁을 마무리짓는 웨스트팔리아강화조약이 체결됐다. 교황과 신성로마제국 황제의 영향력이 유명무실해면서 유럽은 독립주권을 가진 민족국가들로 재편됐다. 유럽에서 출발한 주권국가 개념을 청-조선-일본 등 다른 지역 역사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다.

현재도 주권국가의 잣대가 모호하긴 하지만 유엔 가입이 기준이 될 수 있다. 유엔이 창립되던 1945년 회원국 숫자는 51개국에 불과했다. 지금은 191개국으로 늘었다.2차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이 그만큼 많았던 셈이다. 하지만 10억 이상의 인민을 포괄하는 중국 공산당 정권은 1971년에야 유엔에서 대표권이 인정됐다. 이후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 중이며, 타이완의 유엔 복귀 시도는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 중국과 달리 동서독은 1973년, 남북한은 1991년 유엔에 동시가입했다. 앞서 서독은 “동독을 나라로 승인한 국가와 외교관계를 단절한다.”는 ‘할슈타인원칙’을 폐기했다. 남한도 1990년대부터는 북한의 정치적·국제법적 실체를 인정하고 있다.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은 주권국가”라고 다시 강조했다. 북한은 인구가 2000만명을 넘는다. 강력한 통치체제를 확립하고 있고, 유엔 회원국이다. 그런데도 ‘주권국가’라는 언급이 새삼스럽게 들리니 북한 지도부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남측의 유연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미국·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북한 지도부의 외교 무능 내지 개방 알레르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유럽은 이미 주권국가의 틀을 뛰어넘고 있다. 유럽공동체를 만들어 경제 국경을 없애고, 정치 통합까지 추구하고 있다. 동북아도 경제·안보 공동체가 궁극적 목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을 미국·일본으로부터 주권국가로 인정받게 한 뒤, 그를 또 뛰어넘어야 하니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 지도부는 북한의 국제법상 후진성을 감안해 발언하고 행동해야 한다.‘악의 축’ ‘폭정의 전초기지’라는 언사는 북한 지도부를 더욱 껍질 속으로 움츠리게 할 뿐이다. 북한을 진정한 주권국가로 여긴다면 북·미 수교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가 풀린다.

이목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