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검찰인사 청탁/ 우득정 논설위원

?:국민의 정부 시절, 검찰 인사를 관장하는 법무부 검찰국장 집무실.A국장의 전화기 옆 메모꽂이에는 휘갈겨 쓴 메모들이 가득 꽂혀 있었다. 주로 외부에서 온 인사청탁이란다. 불과 보름 전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인사청탁을 하면 반드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언한 엄포가 무색할 정도였다. 장관과 총장의 약속대로 메모지에 적힌 당사자들만 불이익을 줘도 인사하기 쉽겠다고 하자 “동냥을 주지는못할 망정 쪽박을 깰 수는 없지 않으냐.”고 했다.A국장은 청탁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위치에 있는 실력자들이라면서 갈수록 인사청탁이 기승을 부리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며칠 후 B 부장검사의 방. 연수원 14기(사시 24회)인 그는 13기 때문에 검찰의 물이 흐려졌다고 목청을 높였다. 사시 300명 시대의 첫 주자인 13기가 부장검사 승진을 앞두고 전방위 로비를 펼치는 바람에 당시 검찰 수뇌부가 고심 끝에 한명의 열외없이 모두 승진시켰다는 것이다. 집단적인 로비로 ‘선별 승진’이라는 보루가 무너진 만큼 인사 로비는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검찰 인사철만 되면 전국의 검찰청 주변에는 ‘∼카더라’식의 소문에서 익명의 투서에 이르기까지 인사청탁과 관련된 온갖 풍문이 나돈다. 요직에 발탁된 검사 뒤에는 ‘누구의 줄을 잡았다.’는 해석이 그럴듯한 정황 증거와 함께 덧붙여진다. 어떤 검사들은 고위층과의 친분을 과시하기 위해 ‘형, 아우 사이’임을 공공연하게 내비친다. 실제 출입기자들을 앞에 두고 고위층에 전화를 걸어 ‘형님, 접니다.’라고 떠벌린 검사도 있었다.

참여정부에서는 달라졌겠거니 싶었는데 아닌 모양이다. 오죽했으면 내달 초 퇴임을 앞둔 송광수 총장이 여기저기에 인사청탁을 하고 다니는 검사는 ‘용심’을 부려서라도 옷을 벗기겠다고 경고했겠나.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는 전례없을 정도로 높아졌는데 2년에 걸친 송 총장의 검찰 바로세우기 노력이 인사청탁 잡음으로 도로아미타불이 되지나 않을까 안타깝다. 서울 고검 검사에서 옷을 벗은 한 변호사는 사석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보직을 놓고 다투지 말라.”고 충고했다. 별 볼일 없다는 고검 검사도 변호사 3명 정도의 값어치가 있더란 말과 함께.

우득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