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독도 ‘벌떼외교’로 지키자/이목희 논설위원

독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사실상 없다. 독도를 둘러싼 전쟁 발발을 다룬 소설이 있긴 하지만, 무력으로 풀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 영토가 분명한데 국제사법재판소(ICJ) 판단에 맡기자는 것도 웃기는 얘기다. 또 외교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내 땅을 갖고 왜 남과 소유권을 논의하는가. 억만금을 줘도 양보할 수 없는 게 영토주권이다.

이목희 논설위원 이목희 논설위원

일본이 억지를 부리는 근거는 지난 세기에 있었던 두가지 사건에 있다.1905년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를 자국 영토에 편입시킨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2차대전 패전 처리를 규정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의 소속이 불명확하게 마무리됐다.1905년은 우리가 국권을 빼앗겼을 때고,1951년은 한국전쟁이 진행중이었다. 한국이 정신없는 틈을 타서 일방적 고시 및 국제로비를 통한 물타기가 진행된 것이다. 과정이야 어떻든, 러시아의 고르바초프 같은 지도자가 나오지 않는 한 일본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전쟁,ICJ회부, 협상을 통한 일본의 양보, 그 어느 것도 우리 세대에선 어렵다는 결론에 이른다. 결국 고도의 선전전, 심리전으로 대세를 장악하는 쪽이 이긴다. 독도에 관해 그동안 한국은 ‘부자 몸조심’이었다. 우리의 해경 경비대가 파견돼 독도를 지키고 있다. 주변 12해리 영해와 영공도 광복 후 50년 이상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되도록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시간을 보내자는 한국 정부의 정책이 그럴듯해 보였다.

최근 들어 상황이 바뀌었다. 일본의 항의가 훗날을 내다본 외교적 수사를 넘어서고 있다. 독도와 다케시마를 함께 표기한 해외사이트가 지난해 7월 622개에서 지금은 2180개로 늘어난 것을 어찌봐야 하겠는가. 미 중앙정보국(CIA) 연감은 매년 일본측의 주장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있었다.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 기도가 범정부 차원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망언·망동은 그 일환으로 여겨진다.

이제 정부는 독도와 관련,‘소극 대응(Low Key)’ 정책을 버릴 조짐이다. 그렇더라도 정책의 완급은 조절해야 한다. 한·일간 외교분쟁 사실만 부각되면서 실리는 없는 조치를 골라내는 혜안이 필요하다. 대사 소환·추방보다는 독도의 영유권을 더 확실히 하는 쪽이 나을 것 같다.

동해(East Sea)·일본해(Sea of Japan) 명칭 분쟁은 한국이 독도 논란을 헤쳐나가는데 시사점을 준다. 일본은 한반도 식민통치 기간인 1920년대 국제수로기구(IHO)의 전신인 국제수로국에 동해를 일본해로 등록시켰다.1980년대까지는 국제지도 및 책자에서 일본해 표기가 압도적이었던 배경이 된다.

한국은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이를 시정하기 위한 운동을 시작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등 민간의 적극 동참에 힘입어 지금은 동해와 일본해가 엇비슷하게 병기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일본의 독도 논란 점화는 동해 명칭에서 밀린데 자극받은 측면이 있다.

동해 명칭에서의 부분 성공을 독도에선 일본에 내주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잠시 들끓었다가 잠잠해지는 ‘냄비외교’로는 국제 선전전에서 서서히 밀리게 된다. 우리가 경제·외교 등 국제적 영향력에서 일본보다 약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장점이 있다. 바로 애국심이다. 일본은 우파들이 앞장서는 형국이지만, 한국은 전 국민이 한 마음이다.

외교통상부에만 맡기지 말자. 반크와 같은 민간조직을 수십개 만들고, 국민 개인이 직접 나서야 한다.IT강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해보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표기하는 지도, 책자, 문건을 만드는 외국 행정기관, 언론사, 출판사 사이트를 다운시켜 버리자. 항의편지, 전화 등 4800만이 나서 ‘벌떼외교’를 펼쳐보자.

이목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