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폐쇄성이 교육비리 키웠다/문용린 서울대 교수·前 교육부 장관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터져서 얼떨떨하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학교의 교사가 현직 검사의 아들인 자기 학생의 성적을 높여주기 위해서 답안지를 대필해주었다는 충격적 보도가 우선 첫번째 어지럼이었다. 이어서 금천구의 한 학교에서 교장과 교감, 교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내신 성적을 조작한 믿기 어려운 파행이 드러났다. 그리고 경기도의 어느 예술계 고교에서는 전·입학을 미끼로 교장을 포함한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간에 엄청난 규모의 금품이 오간 유착이 발견돼 60여명의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가 입건된 일이 벌어졌고, 급기야는 서울의 한 유명대학의 입학처장이 자신의 아들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어처구니없는 부정을 저지른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문용린 서울대 교수·前 교육부 장관 문용린 서울대 교수·前 교육부 장관

이렇게 연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교육계의 추한 모습은 그렇지 않아도 이미 불신을 가득 받고 있는 교육계를 다시 한번 더 죽이는 꼴이 되고 말았다. 촌지를 에워싼 흉흉한 소문을 애써 외면하며, 학교와 교사를 믿어주려고 안간힘 쓰던 많은 학부모들의 실낱 같은 기대와 바람조차 저버린 것이다. 이들은 지금 불신에 찬 눈초리로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바라다보고 있다.‘우리 애들 학교는 괜찮은 건가?’ 그러나 정작 심각하게 염려되는 것은 학생들의 불신의 눈초리다. 그들이 학교와 교사를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학교운영자가 엉켜 다투는 이전투구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는 학교 정상화의 가장 핵심적인 기반인데, 이것이 무너지면 학부모가 개입하게 되고, 교사들이 편으로 갈리어 으르렁거릴 수밖에 없게 된다. 학생들의 성적평가에 대한 불신은 학교를 파행으로 모는 가장 예민한 뇌관이다. 이 뇌관을 지금 건드려 놓은 것이다.

그럼에도 학교교육은 계속돼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는 학교 내의 비리와 독직의 재발방지를 위한 방책의 강구이며, 다른 하나는 이미 불거진 깊은 불신의 골을 어떻게 메우는가 하는 것이다.

학교운영의 폐쇄성이 비리와 독직의 가능성을 키웠다. 이번에 비리와 연루된 학교들의 공통점은 운영상의 폐쇄성이 아주 높았다는 것이다. 이들 학교는 학교 밖의 학부모, 지역사회, 교육청에 대하여 폐쇄적이었고, 내부적으로도 학교 구성원들에 대해 폐쇄적이었다. 학교를 비밀스럽게 운영한 것이다.

비밀성이 보장되면, 사람은 비리와 독직의 유혹을 받게 마련이다. 나쁜 짓을 해도 아무도 모를 수 있다고 하면, 비리를 저지를 확률이 높아지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학교운영과 관련된 모든 일은 철저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공적인 일과 관련된 교장과 교감, 이사장과 이사, 교사, 그리고 학운위원 등 학교관계자의 모임활동과 발언은 철저하게 기록으로 남겨져야 한다. 아울러 이런 기록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종류이든 간에, 학교 업무가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추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부모 사이에 퍼진 불신의 해소를 위해서 할 일은 이번에 발생한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 첫째로 교육자의 본분을 망각한 비리 관련자를 엄정하게 처리하고, 둘째로 비리발생의 구조와 생리 그리고 전개방식의 전모를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샅샅이 공개하는 것이다. 이런 비리의 전모가 그들에게 반면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서이다.

아울러 학생들에게 퍼진 불신의 그림자를 지우기 위해서는 성적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응답해 주기 위한 공식적인 대화창구의 개설이 중요하다. 교육은 학생을 위해서 존재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성적 평가에 할 말이 있다고 하면, 학교는 응당 그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경청할 의무가 있다. 이렇듯 불신이 풍미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문용린 서울대 교수·前 교육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