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현금영수증제도 미비점 보완해야”/김태용 <인천시 남구 숭의1동>

현금영수증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라는 시행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현금영수증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해 말부터 실시한 현금영수증제도는 현금으로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신분확인을 받고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게 되면 각종 경품을 제공받게 됨은 물론 연말에 소득을 정산할 때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같은 현금 영수증제도를 실시하는 가장 큰 목적은 자영업자들의 세금을 누락 없이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의 경우 과표가 양성화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한다. 또 소비자들은 신분 확인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현금영수증을 챙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한마디로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 두 달째를 맞고 있지만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세금과 관련된 고질적인 문제는 역시 세원이 투명하게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금영수증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가맹점수를 모든 영업점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불편함 없이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현행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할 것이다.

김태용 <인천시 남구 숭의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