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소득 2만달러시대와 서비스산업/이영선 연세대 경제학 교수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의 일이다. 많은 사람이 농업을 떠나 제조업에 종사하기 시작하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려하기 시작하였다. 제조업이란 농업이나 광업의 생산품을 재료로 가공품을 생산해 낼 뿐 본질적인 가치를 만들어 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조업에 매달린다면 가치의 근원인 농업생산이 줄어 경제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농업과 광업과 같은 일차산업에 매이지 않고 제조업을 발전시킨 나라들이 19세기의 강국이 되었다.

우리나라도 뒤늦게 제조업을 발전시켜 신흥공업국의 대열에 끼어들었으며, 공산품을 국제시장에서 교역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그런데 최근 우리 경제의 생산구조에서 서비스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또 우려를 표명한다. 서비스업은 본질적인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는 논리이다. 제조업만이 경제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

단순히 생각하면 서비스업은 가시적인 생산품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근원적인 가치를 생산해 내지 못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 사실 유물론자였던 칼 마르크스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한데 묶어 비생산적 계급으로 분류하면서, 구체적인 물건을 생산하지 아니하는 서비스업은 가치를 생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그 이론에 따라 서비스업을 경시해 온 사회주의 국가는 물건을 많이 생산했는지는 모르나 소비자와 연결되지 못한 경제구조를 보임으로써 결국 경제적 붕괴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보다 흥미로운 사실은 높은 일인당 국민소득을 보이는 선진국일수록 국민총생산에서 서비스업의 생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일인당국민소득 4만달러에 가까운 미국은 서비스업의 비중이 75%이고, 그보다 조금 낮은 일인당소득을 갖는 일본은 72%이다.

일인당국민 소득이 2만달러 정도인 호주도 서비스업의 비중이 71%여서 우리나라의 경우인 55%보다 매우 높은 비중임을 알 수 있다. 국민소득 2만달러 이상인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서비스업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일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일면 잠재성장률이 감소하느니, 일자리가 모자라느니,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경제성장은 산업구조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성장을 위해서 기존 산업에 대규모의 자본을 투여할 경우 소위 한계생산성이 체감하여 생산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투여된 자본의 비효율 때문에 경제적 위기가 닥쳐 올 수도 있다.1990년대말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 경제위기가 바로 그것이었다.

이제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이 발전해야 한다. 서비스업은 단순히 외식업이나 개인서비스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들보다 더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교육, 보건, 법률, 금융, 그리고 문화산업이 발전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우선 이런 산업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고방식이 확립되어야 한다. 물건을 생산하는 산업만이 가치를 생산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온 국가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경쟁없이 산업은 발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제 우리의 서비스 산업을 국제적 경쟁에 내놓아야 한다. 사실 우리의 문화산업은 이미 국제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한류(韓流)가 동아시아를 뜨겁게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상황에서 스크린 쿼터의 유지는 더 이상 논리적 근거가 없다. 서비스산업이 개방되어서 국제적 경쟁을 겪어 나갈 때 국민들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도 크게 높아질 것이다. 소득 2만달러 시대의 달성을 위해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필수적임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할 때이다.

이영선 연세대 경제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