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강남코드로는 집권 못해/김영만 논설실장
수정 2005-01-08 10:54
입력 2005-01-08 00:00
국가보안법 처리 지연은 한나라당에 유리하지 않다. 국보법은 유지에 목숨 건 당 대표나 한나라당엔 다음 선거에서 ‘집값하락론’ 같은 덫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야 어떻든, 북한에서 위협을 느끼는 국민은 많지 않다. 체험적 보수세대는 아무리 넓게 잡아도 65세 이상에서다.
체험적인 옹호 세대에 비해 권위·군사정권을 연상하는 유권자는 3배쯤 많다. 체험 유권자에서도 한나라당에 이익은 없다.6·25당시 우익측 피살자가 대충 10만명이고, 좌익측 피살자가 90만명이라 하자(MBC PD수첩 보도). 부모와의 밥상머리 정치교육으로 간접체험한 형제·자손들을 계산해보라. 죽기 살기로 국보법을 지켜야 할 사람이 50만명이라면, 폐지에 목숨 걸 사람은 450만명이다. 간단하다. 표는 안 되면서 나라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이런 일이야말로 집권측이 맡을 부담이지, 야당이 자청할 짐이 아니다.
노 대통령이 실용·통합으로 가면 한나라당의 미래엔 치명타다. 강남코드를 강북·서민코드로 바꿔야 방법이 나온다. 서민·노동자와 길게는 수십년씩 호흡해 온 전사(戰士)들이 포진한 곳이 열린우리당이다. 여기에 중도보수까지 보탠다고 계산해보라. 역시 간단하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부 편중도가 미국·멕시코에 이어 세계 3위가 됐다 한다. 유권자군이 점점 더 몇몇의 부자와 다수의 서민들로 나뉘고 있다. 이런 모순은 심화될 텐데 ‘귀족당’‘차떼기당‘을 탈색하지 못하고 무슨 방법으로 집권할 길이 있나.
그러나 미리 낙담할 일만은 아니다. 전사는 없어도, 야당은 전략구사에서 훨씬 자유롭고 유리하다. 예산 걱정 없이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야당이다. 정책의 그림자 고민 없이 민초들을 우군화할 무지갯빛 정책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나라 생각, 혹은 집권후를 미리 걱정해 변하지 못하면 푼수다. 불법이 아니면 선거는 승리가 선이다.
연말에 인질로 잡았던 종합부동산세 역시 ‘차떼기당’의 유령을 부르는 영매로 돌아 온다. 강남의 3개구를 버려야 서울의 나머지 22개 구를 얻는다. 기회가 왔다. 국회에 계류중인 비정규직보호법안은 서민표(票)의 보물창고다. 여당이 멈칫거릴 때 한나라당이 앞장서 반전을 꾀해보면 어떤가.
김영만 논설실장 youngman@seoul.co.kr
2005-01-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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