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산업과 통상,정책연계 필요하다/현오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

참여정부의 산업정책은 산업 발전의 공동적 기반으로서 혁신을 지향하고, 다양한 정책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산업지원을 시장적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점, 그리고 혁신과 시장적 접근에 따라 초래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통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과거 어느 정부의 산업정책보다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전략을 실제 정책으로 추진함에 있어 보완할 점으로는 우선 기능적 접근으로서 기술혁신 역량을 확충한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산업군에 대해 이루어지고 산업간의 연관관계는 어떠하며 일자리 창출과의 연계고리는 어떠한지 등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상정책과 산업정책의 연계 필요성을 지적하고 싶다. 최근 정부는 칠레 및 싱가포르와의 FTA를 끝내고 일본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아세안,EFTA와 협상이 시작되고 인도, 캐나다, 메르코수르, 러시아 등과의 공동연구도 예정되어 있으며 멕시코와는 이미 공동연구가 진행중이다. 여기에다가 미국, 중국,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도 검토하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70%에 이르는 우리 경제의 구조로 볼 때 적극적인 FTA 추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하겠다. 그러나 많은 경우 FTA 대상국의 선정과 내용의 확정에 있어 농업을 포함한 산업구조 조정 및 정책과의 연계가 보다 긴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FTA든 DDA든 기본적으로는 관세를 철폐해서 무역을 자유화하자는 것인데 문제는 관세철폐가 전세계, 전품목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별, 상품별로 시간적 차이를 두고 이루어진다는 데 있다. 특히 FTA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추진하는 무역자유화이기 때문에 협정 체결 상대국의 선택이나 자유화 품목 및 기간의 선택에 있어서 DDA의 경우보다 훨씬 많은 재량이 주어지며 따라서 어떤 국가와 먼저 체결하느냐, 어떤 상품에 대해 먼저 관세를 철폐하느냐에 따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이처럼 관세철폐를 수반하는 통상정책은 그 자체가 강력한 산업정책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산업정책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FTA 체결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있어서도 대상 국가별로 검토하여 정책을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산업정책의 큰 밑그림을 토대로 통상·외교 및 기타 측면을 고려하여 FTA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한·칠레 FTA를 예로 들면 정부는 협정 타결을 위해 특별법을 마련해 피해 예상 작목에 대한 보상기금을 마련한 바 있는데 매번 FTA를 체결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서는 정부의 부담이 너무나 커질 뿐만 아니라 대상국가에 따라 일관성도 결여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농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 하에서 보상이나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FTA를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예로서 부품·소재 산업 육성과 한·일 FTA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부품·소재의 대일의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정책과 한·일 FTA는 상호 모순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부품소재의 대일 의존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 일본보다는 미국이나 EU와 FTA를 먼저 체결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이다. 일본과 FTA를 추진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이러한 산업정책적 고려가 얼마나 깊이있게 검토되었는지 의문이다.

글로벌화된 경제 여건 속에서, 그리고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선진 경제권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제한된 자원을 어떠한 부문으로 집중시켜야 할지에 대한 방향제시와 여건조성은 향후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측면의 깊은 검토가 이루어져야만 그 토대 위에서 통상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통상정책과 산업정책의 연계가 매우 중요해지는 것이다. 통상정책은 튼튼한 산업정책의 기반 위에서 추진될 때만이 국민적 지지와 추진력을 획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현오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