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조선 사림파와 386정치권/이덕일 역사평론가

우리 역사에서 조선의 사림파만큼 주목받았던 정치세력을 찾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조광조로 대표되는 사림파는 전횡과 부패를 일삼는 훈구파와 맞서 싸우면서 많은 지지를 받았다. 율곡 이이는 ‘석담일기(石潭日記)’에서 “조광조가 대사헌이 되어 법을 공정하게 시행하니 감동한 사람들이 그가 시정(市井)에 나가면 몰려들어 ‘우리 상전(上典:주인이라는 뜻) 오셨다.’라고 받들었다.”고 적을 정도였다. 사림파가 훈구파의 공작정치인 4대사화를 극복하고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탄압을 받을수록 백성들의 신망은 더욱 올라갔기 때문이기도 했다. 백성들은 사림파가 정권을 장악하면 도학정치(道學政治)가 펼쳐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고,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사림파는 명종 말∼선조 초에 정권을 장악했다.

그러나 집권 이후 사림파가 보여준 행보는 ‘선비의 배반’으로 불릴 만한 것이었다. 집권과 동시에 둘로 분열한 사림파는 훈구파와 싸울 때 이상으로 맞서 싸웠으니 그것이 바로 당쟁이었다. 양란(兩亂:임진왜란·병자호란) 때 극도로 무능했던 것은 둘째 치고 양란 이후 낡은 성리학적 질서의 극복과 새로운 사회의 수립을 요구하는 일반 백성들의 바람과는 반대로 사림파는 성리학적 질서의 강화라는 과거지향적인 길을 걸었다. 그 결과는 진보세력에서 수구세력으로의 전락이었다. 박하게 말하면 사림파는 집권하지 않는 것이 그 자신을 위해서나 역사를 위해서 더 나았을 정치집단에 불과했다. 그들의 역사적 효용은 훈구파의 비정을 공격하는 정도에 있었지 집권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무능집단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386정치권을 볼 때 조선의 사림파가 연상되는 것은 그만큼 유사성이 많기 때문이다. 강한 이념지향성, 남다른 결속력, 사회 주류세력과의 끈질긴 투쟁 등이 그것이다.386정치권이 정권의 주류로 등장한 것은 불과 2년 남짓하므로 이 시점에서 그 성패를 단정짓기는 이를 것이다.

그러나 현 정권 2년의 중간성적을 기준으로 볼 때 성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명백하다. 이런 박한 평가의 가장 큰 이유는 IMF외환위기 때보다 더하다는 경제위기 때문일 것이다.

386정치권은 이념적 문제에나 관심이 있지 경제에는 관심이 없다는 일각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올해 정치권은 여야 할것 없이 이념적인 문제, 비경제적인 문제로 죽고 살기로 싸웠고 지금도 싸우고 있지만 이는 대다수 국민들의 관심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중산층 이상 국민들의 관심이 웰빙에 있다면 중하층 국민들의 관심은 그야말로 생존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일자리를 잃은 30대 영세민의 5살 난 아들이 영양실조로 숨졌다는 최근의 기사는 우리가 정말 21세기에 살고 있는지를 의심하게 한다. 조선시대도 아니고, 아프리카도 아닌 오늘 이 나라에서 어찌 사람이 굶어 죽을 수 있단 말인가?

많은 경제학자들, 특히 한국의 경제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해외 경제학자들은 한국의 경제침체를 경제외적인 요인, 즉 정치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분석이 맞느냐 틀리냐의 여부는 오늘 국회가 무엇을 가지고 죽기살기로 싸우는지를 보면 자명해진다.

대한민국 국회는 16대나 17대나 여전히 ‘그들만의 리그’인 것이다.386정치권마저, 아니 386정치권이 앞장서 그들만의 리그에 전력을 투구하는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조선의 사림파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 자신이 극복의 대상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시야를 미시적으로는 한 끼 식사거리를 못 구해 고통 받는 극빈층에게 돌려야 하고, 거시적으로는 세계와 미래로 돌려야 할 것이다. 기존의 선명성에 이런 현실적·개방적·미래지향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할 때 이들은 미래 한국정치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다.386정치는 어떤 점에서 이제 시작일지 모른다. 답은 앞으로의 행보에 있을 것이다.

이덕일 역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