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국보법,정치로 풀어라/김무곤 동국대 신문방송학 교수

오래 전 일이지만 필자도 두 번이나 국가보안법 신세를 진 적이 있다. 다행히(?) 두 차례 다 구속되지 않고 혼만 조금 나고 나왔지만 그 때의 열패감, 수치심은 지금도 뇌리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비슷한 일로 끌려가 본 사람은 대개 아는 일이겠지만 자신이 무엇 때문에 잡혀왔는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가르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스스로 깜깜한 사자우리 속에 내던져졌다는 사실만 뼈저리게 자각될 뿐이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년시절에 실체도 명확하지 않은 공포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던 경험은 지우개로 지울 수만 있다면 종이가 찢어질 때까지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 되어 남아있다.

김무곤 동국대 신문방송학 교수 김무곤 동국대 신문방송학 교수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졸지에 간첩으로 지목된 열린우리당 이철우의원의 신상발언을 듣던 같은 당 의원들의 눈물은 바로 이런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오직 한 가닥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되살아왔기 때문이리라. 그렇다.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의 의지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가장 합리적이어야 할 법의 이름을 내건 비합리와 억지, 법 집행의 탈을 쓰고 자행되었던 임의(任意)와 월권, 정적(政敵) 탄압과 인권침해의 기억을 떨쳐버리고 싶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국가보안법은 법이 아니고 걷어버려야 할 혼돈과 어둠인 것이다.

하지만 국민 모두가 이 법을 없애는데 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면 폐지에 반대하는 여론이 더 우세하다. 가장 최근에 한국갤럽이 실시한 전국규모 여론조사는 전면폐지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10%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대다수 국민들이 인권침해와 탄압을 옹호한다는 말인가? 그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여론조사에서도 ‘일부개정’과 ‘폐지 후 대체입법’을 선호하는 응답자가 합해서 70%를 넘고 있다.

국가보안법 존치론자 중에서도 극히 일부의 시대착오적인 사람들 외에는 3공 5공 시절의 공안정국을 부활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폐지로 인해 미래가 불안해질까 두려운 것이다. 과감하게 상징화하여 말하자면 ‘붉은 완장’ 또는 ‘죽창’의 기억이 전면 폐지 뒤에 올 미래를 공포로 다가오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설적이게도 국가보안법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식 속 저편의 원체험은 맞닿아 있다.‘깜깜한 사자우리의 기억’과 ‘죽창의 기억’은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서로를 향해 치닫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두 열차를 움직이는 동력은 다르지 않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공포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포를 없애주는 일만이 소모적 논쟁으로 치닫고 있는 국가보안법 정국을 풀 유일한 열쇠다.

인권침해 독소조항으로 가득찬 국가보안법을 폐지함으로써 ‘사자우리의 공포’를 씻어주고, 안보 불안을 덜 수 있는 대체 입법을 통해 ‘죽창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 민심이 바라는 정치다.



공포의 기억에 시달리는 사람이 나와 내 동료들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성원의 아픈 기억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민족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기본 조건이다. 치받는 것이 운동이라면 한 발 물러설 줄 아는 것이 정치다. 이번 보안법 정국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열린우리당의 신진의원들에게 ‘운동가’에서 ‘정치가’로 탈바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한나라당 신진의원들에게는 낡은 색깔시비를 계속한다면 그들에게 더 이상 미래는 없음을 경고하고 있다. 여야당의 지도자들은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줄 기회다. 국민은 누가 잘 싸우는지가 아니라 누가 타협하고 누가 양보하는지를 관찰하고 있다.

김무곤 동국대 신문방송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