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국민소득 2만달러 환상/육철수 논설위원

해일과 눈보라가 어느날 갑자기 뉴욕을 덮친 뒤 차츰 미국 전역을 꽁꽁 얼게 하는 영화 ‘투모로’의 장면처럼, 그 해 겨울은 말 그대로 엄동설한(嚴冬雪寒)이었다.1997년 11월초,LA출장 중에 1달러가 1000원을 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명색이 경제부 기자면서 금융·통화분야는 워낙 까막눈인지라, 그것이 불과 며칠 후 우리 경제, 우리 나라에 어떤 풍파를 몰고 올 것인지를 헤아리지 못했다. 마음이 뒤숭숭해 취재는 뒷전이었고,1달러라도 아끼려는 심사로 쓰고 싶은 돈을 꾹꾹 참고 돌아왔다.

육철수 논설위원 육철수 논설위원

벌써 7년 전의 일이다. 나라에 달러화가 부족해 일어난 외환위기는 그렇게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왔다.1달러에 970원 주고 바꿔간 돈은 귀국 후 1400원에 팔아 겨우 몇십만원 건졌지만 월급은 순식간에 반토막 났다. 달러당 2000원까지 치솟는 환율을 넋을 잃고 지켜보면서 월급을 달러로 받는 외국대사관과 외국기업 직원들을 쓰린 마음을 참으며 부러워했다.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이니 디폴트(국가부도)니 하는 경제용어를 남의 나라, 남의 기업 얘기하듯 유식한 척 써왔는데, 그게 우리의 처지이고 나라가 곧 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몸서리쳤다.

약(弱)달러 추세로 원·달러 환율이 7년 전 그 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요즘, 옛날의 뼈저린 아픔을 잊은 채 또 월급을 달러화로 계산하기에 바쁘다. 본전에 대충 가까워져 흡족한 마음이 드는 걸 보면 소시민은 어쩔 수 없다. 담뱃값과 기름값이 물가의 절대기준인 내 입장에서, 그동안 오른 물가를 생각하면 별로 남는 게 없는데도…. 정부는 달러가 너무 많고, 수출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난리인데 내 지갑 챙기기에 급급한 게 부끄럽기도 하고.

정부는 현재 2000억달러 정도의 외화를 보유하고 있다. 그 가운데 70%가 달러다. 최근 한두달 사이에 달러가치가 10% 떨어졌으니 140억달러(15조원)의 환차손을 앉은 자리에서 본 셈이다.

환율방어에만 연간 5조원을 써야 하니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다. 우리 경제의 주축인 수출도 달러당 1100원선이 무너진 이후 무척 고전하고 있다. 정부는 환율방어에 혈세를 퍼붓고 있는데 달러보유 기업들은 한푼이라도 손해를 안 보려고 내다 팔기에 정신이 없다. 정부와 기업이 손발이 안 맞아 환율불안이 계속되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환율변동으로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4000달러, 내년엔 1만 7000달러, 그리고 2007년이나 2008년쯤엔 2만달러가 넘을 것이라는 제법 희망적인 전망도 성급하게 나온다.

1995년 1만달러를 넘었던 국민소득이 외환위기 때 6000∼7000달러로 뚝 떨어져 온 국민이 고통을 겪었는데, 거꾸로 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반겨야 정상인데 선뜻 웃음이 나오지 않는다. 우리의 경제상황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연평균 성장률 7%를 전제로 임기말인 2007∼2008년 2만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대통령의 마음같이 따라주지 않아 현재처럼 4∼5%로 간다면 당초 예상보다 4∼5년 늦은 2012년이 돼야 2만달러는 가능하게 된다. 그런 비관이 환율변수로 인해 당초 공약대로 대통령의 임기말쯤 달성하게 된다면, 참여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좋고 국민은 소득이 늘어 좋아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러나 여기엔 간과한 문제가 숨어있다. 국민생활은 나아진 게 없는데 통계로만 달성되는, 이른바 체감과 다른 통계의 착시현상이다. 축구경기에서 상대팀의 자살골로 승리하면 이기고도 맥이 빠지듯, 내수회복과 일자리 창출, 기술개발이 없는 가운데 환율변동에 힘입어 이루는 2만달러 시대는 그래서 환상일 뿐이다.7년 전 ‘고통’이 ‘환상’으로 바뀐 것 말고는 변한 게 없다.

육철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