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금통위의 신중치못한 처신/주병철 경제부 차장

최근 금융통화위원의 처신이 이래저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달 초에는 금통위원들이 시장과 한은 집행부의 예상을 뒤엎고 콜금리 인하 결정을 내리자 그 배경을 둘러싼 무성한 소문에 시달려 곤욕을 치렀다. 그러더니 얼마 전부터 모 위원은 ‘관료들은 반성하지 않는 집단’ ‘경제부총리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했다.’며 특정 부처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금통위원들이 다소 억울해 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목소리를 높일 소지도 있어 보인다. 금통위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콜금리를 결정했는데도 재경부의 원격조종에 놀아났다는 얘기에 격분한 것이나, 재경부가 한국투자공사 설립에 한은의 외환보유고를 가져다 쓰려는 것에 대한 쓴소리를 한 것도 마찬가지다. 혹 경제부총리가 콜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의도적으로 했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곰곰 되씹어보면 금통위원들의 최근 행보는 시쳇말로 ‘답지’ 않아 보여 뒷맛이 개운치 않다. 금통위원이 갖는 무게와 위상 때문이다.

한국은행법에는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은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를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둔다고 명시돼 있다. 금통위원의 독립성과 자주성은 보장돼 있다는 얘기다. 달리 말하면 외부의 압력이 있더라도 수용하지 않으면 그뿐이고, 자신의 고유 영역이 아닌데도 굳이 배놔라 감놔라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로도 해석된다.

내년의 우리 경제가 더 어렵다고 한다. 이럴 때일수록 금통위원들의 역할이 막중하다. 독립성을 보장받은 본연의 역할에 좀 더 충실해 줬으면 싶다. 자칫 금통위원이 본의 아니게 던진 이런 저런 발언이 부메랑이 돼 돌아오면 스스로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금통위원의 보다 절제되고 신중한 처신을 기대해본다.

주병철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