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수능부정’ 막다른 골목/김동규 동명정보대 광고학 교수

수능 부정 수사가 좀처럼 수그러들 줄 모른다. 대학입시가 ‘사회적 제의(祭儀)’의 정점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수능 시험일에 비행기 이착륙 시간까지 조정하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다. 그런 사회에서 입시부정이 일파만파로 확대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부정을 저지른 ‘몹쓸 녀석들’을 십자가에 매달기만 하면 끝일까. 우리사회는 어느 대학 출신이냐가 제 2의 인생을 결정짓는 ‘학벌 카스트주의’, 달성한 목표에만 박수를 보내는 ‘결과지상주의’가 판치고 있다. 지난해에는 법의 마지막 보루라 할 사법연수원생들조차 변호사 윤리시험에서 50여명이 똑같은 답을 베껴내고도 무사하지 않았던가. 이런 풍토 속에서 어찌 아이들에게만 커닝에 죄의식을 가질 것을 요구할 수있는가.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독일 U보트에는 항상 토끼를 태웠다 한다. 토끼가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잠수함 전체가 산소 부족에 빠지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 더 이상 방치하면 우리 교육 전체가 질식 상태에 빠진다는 위험 경고가 아닐까. 부정행위 가담자 발본색원과 재발 방지책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런 미봉책으로 병소(病巢)를 치료할 단계는 지난듯 싶다.

참여정부 들어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가 신설되기는 했다. 하지만 이 기구가 출범시 표방한 전국민적 공감에 기초한 혁신적 교육정책 수립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가는 의문이다. 차제에 ‘교육혁신위원회’를 대통령의 직접 지휘를 받는 직속기관으로 격상시킬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 틀 안에서 학부모·시민단체·학계와 같은 교육주체 모두가 참여하는 방식의 강력한 개혁을 주문하고 싶다. 이제 교육문제도 관료들의 탁상행정에만 맡겨둘 수 없는 시점이라 믿는다.

세상에 태어난 누구나 ‘교육의 젖’을 먹고 자라며, 언젠가는 학부모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보다 더 중요한 어젠다가 바로 교육이다. 이미 ‘잠수함 속의 토끼’는 죽었는지도 모른다. 탑승자 전체가 질식하기 전에 잠수함을 물 위로 부상시켜야 할 때다.

김동규 동명정보대 광고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