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북한 유사시 중국의 선택/김영호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

고건 전 국무총리는 지난 4월 용천폭발사고가 발생했을 때 김정일정권이 무너지고 북한에 친중정권이 들어설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퇴임 후 언론 인터뷰에서 털어놓았다. 지난 10월 통일부 국정감사 때 대량탈북난민 사태 발생시 비상계획인 ‘충무 3300’과 북한 체제 붕괴시 비상통치계획인 ‘충무 9000’을 정부가 이미 마련해두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런 비상대책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이었던 고건 전 총리마저 북한 유사시 우리 정부가 쓸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문제가 간단치 않은 것임은 분명하다.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것이 노무현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북한 위기상황을 거론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과 상충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하지 않고 국민을 안심시키고 대외적 국가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체제 위기상황에 대한 대내외적으로 설득력 있는 대책을 마련해 두는 것은 정부의 책무이다. 고건 전 총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북한 유사시 중국이 직·간접적으로 북한에 개입하게 될 경우 사태는 더욱 복잡하게 될 것이다.

우선 중국 개입 가능성에 대한 문제부터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은 구한말부터 지금까지 한반도 사태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조선에서 임오군란이 발생했을 때 중국은 위안스카이(袁世凱)를 파견하여 군정통치를 실시했다. 중국의 군사적 개입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청일전쟁의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다. 이 전쟁에서 중국은 패배함으로써 동북아지역의 패권적 지위를 일본에 내어주고 말았고 청나라는 몰락의 길을 걸었다.

또한 중국공산혁명 성공 직후 중국은 김일성에게 남침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표명하고 유엔군이 북진하자 한국전쟁에 개입했다. 그 결과 중국은 한반도에서 미국과 직접 전쟁을 하게 되었고 그 여파로 미·중 화해의 가능성은 완전히 물건너가고 말았다. 미국에 의해 주도된 중국 고립화 정책으로 인하여 중국은 덩샤오핑이 등장하기 전까지 구석기시대에 머물고 말았던 것이다. 이처럼 중국은 한반도에 두 번 개입했을 때 모두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자초하고 말았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볼 때 현재 중국 지도부가 북한 유사시 직접 군사력을 북한에 투입하여 자국의 위신을 건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서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정책일 것이다. 또한 중국의 북한 개입은 최근 욘사마 열풍 이상으로 일본을 자극할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북한의 붕괴를 속수무책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1500㎞에 달하는 만주국경선이 너무 길어서 안보상 역시 채택하기 어려운 대안일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은 북한 유사시 불개입과 군사적 개입의 양자의 중간적인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북한이 유엔 회원국이라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북한 유사시 중국은 유엔의 주도적 역할에 의한 북한문제 처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혹은 중국은 현재 진행중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일정한 성과를 거둘 경우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6자회담을 항구적인 다자안보협력체로 발전시켜 이 틀 내에서 북한 유사 상황에 대비한 정책을 모색하려고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점에서는 북한 유사 상황시 미국의 정책도 중국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와 북한 인권문제가 국제 문제화되면서 북한의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점차 매우 어렵게 되어 가고 있다. 이 시점에 최근 정부는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거래를 민족 내부의 거래로 최초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이 협정은 국제적 지지기반 확보를 위한 통일외교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이미 주변 4강은 북핵 이후 한반도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는 장기적 통일비전을 갖고 주변 4강 외교 및 유엔에 대한 전방위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김영호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