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화롯불 같은 민생정치를/이성규 서울시립대 사회정책학 교수

첫눈도 내렸다. 그런데 포근한 그림같은 눈송이는 아니었다. 내리던 빗속에 섞여 내리다 마지못해 몇 송이 보여주고는 찬 바람만 남기고 사라져버렸다. 그 전 날 있었던 청와대 여야합동 영수회동이 스산한 국민의 마음을 따뜻하게 풀어놓지 못한 아쉬움을 대변하는 것 같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핵문제 해결에 관하여 떠도는 의혹을 일부 잠재운 작은 성과는 있었다. 그러나 정치갈등의 본체이며 여야 모두가 선언한 ‘상생의 정치’를 소거시키고 있는 4대 쟁점법안에 대한 대립적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했다.

보스 중심의 한국정치 관성상 영수회담에서 트지 못한 영역을 실무원탁회의에서 해결하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한동안 한국의 정치는 계절을 따라 갈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다. 정치권은 경제상황을 체감하는 국민들의 우려와 근심이 얼마나 큰지 아직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지난 추석 때 귀향했던 의원들이 분노한 민심을 머리와 가슴에 담아왔다고 걱정하는 듯하더니 지난 정기국회를 치르면서 망각한 것 같다.

민생고에 대한 정치적 치매현상은 아예 여야의 대립구도 속에서 편안하게 합리화되는 것 같다. 만날 상황이 아니라서 논의를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구실이다. 영수회담에서 민생문제는 쟁점도 아니었지 않나.

여야의 대립 이외에 각 정당이 직면해 있는 내부요인과 외부의 새로운 움직임도 차분한 민생정치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될 것 같다. 여당도 차기주자를 둘러싸고 분열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제1야당도 소장파와 중진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듯하다. 자민련은 행정수도 건으로 인하여 정체성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새로운 중부권정치결사체에 대한 담론이 무성하다. 게다가 최근 뉴 라이트(new right)를 지향하는 인사들이 뉴스의 초점을 받고 있다.

모두다 4대 법안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우선 경제를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국민들의 연금이나 노인요양보험, 그리고 차상위 계층을 위한 근로연계프로그램 등 복지관련 정책이 더 중요한지를 머리 맞대고 논의하는 틀을 형성하는 데에는 원심력으로 작용할 요인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만남의 시작이다. 그리고 만남의 의미를 찾기 위한 여유 있는 자세다. 어느 원로 정치가가 한국정치가 메말라가는 것은 ‘요정의 낭만’이 가라오케의 삭막함에 밀려서 여야간 대화의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농담같이 던진 말이 생각난다. 이제는 여야의 만남만이 나라를 살릴 것 같다.

여유를 갖고 자주 만나야 한다. 본원적 권력을 획득한 청와대와 여당은 자신 있게 나라살림을 이끌어 가야 한다.‘탄핵까지 한 세력이 앞으로 무슨 일을 못하겠는가. 라는 상상에 머무는 동안 정부여당은 야당의 또 다른 공세에 직면할 것이다. 그리고 고정지지층을 이해시키고 반대세력을 끌어안는 것이 종국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는 전략이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영국의 노동당이 1997년 총선에서 승리한 것은 일부노동자의 이탈을 감수한 중산층 끌어안기 전략이었다. 그리고 제1야당도 마찬가지다. 구체적 대안이 결여된 경성보수정당에서 ‘연성국민정당’으로 새로 태어날 때 국민들이 화답할 것이다. 만성실업을 걱정하고 있는 20∼30대의 지지를 받아내는 것은 연성화의 한 부분일 수도 있다.

이러고 보면 역시 중요이슈는 경제와 복지로 수렴되는 것 같다. 다음에는 기존의 정치적 울타리를 초극하여 경제와 복지를 조용히 융합시키는 정치적 연금술사를 국민들은 선택할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의 상황이 ‘해뜨기 직전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기를 바란다. 여야는 자주 만나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이성규 서울시립대 사회정책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