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자/이성규 서울시립대 사회정책학 교수

장애인계가 다시 시끄럽다.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농성 및 공청회로 장애인들은 단풍놀이를 대신했다. 문제의 본질은 그동안 장애인 체육활동이 비장애인의 그것과 비교하면 심각한 차별상황에 놓여있었다는 것이다. 이번에 다소 시정되기는 했지만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획득한 메달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금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차이가 있었다. 오히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격만 박탈함으로써 생활을 더욱 곤궁하게 몰고가는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도 받았다.

장애인전용 체육시설 하나도 제대로 없어 합숙훈련을 하는 동안 여기저기를 전전해야 하는 서러움을 감내해오고 있다. 더구나 지역사회에는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접근하여 운동을 하고 몸을 풀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어 넓은 의미의 여가문화 향유는 아예 사치스러운 개념이 되어버렸다. 장애인계는 이러한 차별상황이 초래된 주된 원인을 소관부처에서 찾고 있는 것 같다. 그동안 장애인체육은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해 왔다. 그러다 보니 복지부가 설정한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늘 밀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열악한 중증장애인들의 시설보호, 기초소득 보장 등이 복지부의 주된 관심사항이며, 체육활동 지원은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져온 것도 사실이다.

지난 10월25일 공청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장애인체육 영역을 문화관광부로 이관하자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우선 장애인 당사자들이 이러한 뜻을 매우 진지하게 개진했고 그동안 난색을 표시해 오던 복지부에서도 이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전체적으로 방향은 잘 잡은 듯이 보인다. 장애인특수교육을 복지부가 아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장하고, 장애인 고용분야를 노동부 소관에 두는 행정분업의 정신을 감안하면 장애인체육도 일반체육을 관장하는 문화관광부에서 맡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문광부에서 맡는다면 장애인체육이 비장애인체육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한들 두번째로 위치 지워질 수 있어 복지부보다는 지원의 폭이 커질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된 전국의 체육시설을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장애 변수만 고려하여 덧붙인다면 장애인체육분야의 발전을 통한 사회의 통합성을 더욱 공고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장애인체육분야의 문광부 이전이라는 행정행위가 장애인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우선 업무의 이관 이전에 문광부 체육국에 최소한 과 단위의 추진체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무조건 업무만 이관하면 장애인체육이 올림픽의 비인기종목처럼 소외되어 또다시 장애인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체계적인 업무의 개발 및 예산작업의 원활화를 위해서도 과 단위의 인력확보를 위한 정부의 조직개편이 요구된다.

둘째, 현재의 장애인복지진흥회의 체육업무를 문광부로 이관하면서 대한체육회에 상응하는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체육을 비장애인체육과 동일한 반열에 놓고 추진하기 위해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다. 이러한 기관이 있어야만 장애인의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전국적인 맥락에서 조화롭게 수행해 나갈 수가 있다.

셋째, 장애인체육을 엘리트 중심의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양분하던 기존의 개념에 재활체육을 첨가함으로써 중증장애인시설, 특수학교 학생 등 중증장애인의 재활에 필요한 운동기능의 중요성을 정책으로 담아내야 한다. 문광부로의 기능이관이 자칫 재활영역의 블랙홀을 만들어내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중증장애인의 운동을 통한 재활 역시 매우 중요하며 이 영역은 복지부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인수과정에서 분명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모든 개혁작업이 그렇듯이 방향이 잡히면 그 다음에는 추진의 틀이 중요하다. 그리고 가장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개혁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전보다 더 나은 질을 확보하는 것이다. 장애인들이 유형과 정도, 그리고 의지에 맞게 재활시설에서, 운동시설에서, 올림픽경기장에서 밝은 얼굴을 보이면 세상은 그만큼 밝아지는 것이다.

이성규 서울시립대 사회정책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