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대통령의 ‘정치적 침묵’/이목희 논설위원

지난달 초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힌 후 나이 지긋한 분들과 모임을 가지면 대화주제가 거의 비슷했다.노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이전과 달랐다.지면에 옮기기 어려울 정도의 험담이 쏟아지곤 했다.어떤 이는 이런 말도 했다.“두고 보라.젊은이들만 촛불집회하는지 아느냐.우익이 열받으면 무섭다.” 광복 직후 극우집회,백색테러가 더 극렬했다는 사례까지 들었다.

이목희 논설위원 이목희 논설위원

보수 인사들의 반발은 계속 축적돼 오다가 국보법 논란으로 비등점을 맞은 듯했다.단순한 비난에 그치면 괜찮다.행동으로 가는 수순이 보였다.“돈은 얼마든지 낼 테니 좌경화를 막아달라는 사람이 속속 늘고 있다.” 보수단체 관계자는 자발적 참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수 인사들의 주장은 정말 엄포만이 아니었다.지난달 9일 1400여명의 보수원로들의 시국선언이 나왔다.이달 4일에는 시청앞 서울광장에서 10만여명이 모인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가 열렸다.엊그제는 부산에서 3500여명이 모인 시위가 있었다.숫자에서 진보쪽 집회를 압도하고 있다.

서울시청앞 집회에 참석했던 한 선배를 만났다.행정부 고위관료를 지낸 이다.“누가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열 받아서 집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물대포를 뚫고 청와대로 가려고 방수옷까지 입고 나갔다.” 왜 이들은 이렇듯 흥분했을까.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상당수 핵심보수층은 이제 기득권자가 아니다.과거에는 권력과 돈과 명예를 누렸을지 몰라도 지금은 흘러간 물이다.예전과 비교해 처량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많다.이들을 자꾸 기득권층이라고 몰아붙이니 열받는 것이다.

현직에 있는 보수층은 참여정부가 하향평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오해건,사실이건 그렇게 느끼고 있다.국회의원,검사,외교관,의사,언론인,그리고 서울 강남 거주자 등을 만나면 그런 불만을 털어놓는 이가 꽤 된다.

개혁은 해야 한다고 본다.그러나 보수층의 반발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아무것도 안 된다.국보법 문제를 보라.당초에는 야당도 전향적 개정을 다짐했었다.조용히 추진하면 최소한 대폭 개정은 쉽게 합의됐을 텐데,지금은 그마저도 불투명해졌다.정부·여당이 정권의 명운을 걸지 않는 한 국보법 폐지는 쉽지 않게 됐다.

사태 타개의 단추는 노 대통령에서부터 꿰어져야 한다.다행히 국보법 발언 이후 한달 이상 노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언급은 않고 있다.정치권의 한 소식통은 “노 대통령이 지난달 5일 MBC 대담에서 국보법 폐지 후의 대책,즉 형법 보완이나 대체입법을 강조하려 했는데 질문이 다른 분야로 넘어가면서 폐지에만 초점이 있는 것처럼 비쳐졌다.”고 아쉬워했다.청와대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인도·베트남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에도 국보법,과거사 문제는 국회에 맡기고,당분간 경제·외교·국방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만난 한 분은 “대통령이 정치 얘기를 않으니까,비판할 일이 없어 심심하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의 독특한 강조어법이 반대파를 더욱 자극했던 셈이다.한껏 고조된 보수 인사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데는 ‘대통령의 정치적 침묵’이 응급약이다.마침 연말까지 해외순방 일정이 빡빡하다.대통령이 국내정치 현안을 잠시 접더라도 할 일이 많다.이왕 ‘분권정치’를 약속해놓은 터이니 국회관계는 총리에게 맡겨도 된다.

경제를 살리고,과거사도 털고,국보법을 손질하고….모두 해야 할 일들이다.어느 때,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를 짚어내는 것이 정부·여당에 주어진 책무다.시간을 갖고 개혁프로그램의 실현 수준과 방법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목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