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서울시 교통체계의 교훈/임태순 수도권 부장

살다 보면 목소리 큰 사람이 유리한 때가 많다.소리 높여 주장을 펴는 사람의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반면 말 안 하고 조용한 사람은 손해볼 때가 적지않다.이들의 말에 귀를 적게 기울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책만큼 천당과 지옥을 왔다갔다 한 정책도 없을 것 같다.

지난 7월1일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 등을 통해 버스수송 분담률을 높이겠다는 개편책이 실시되자마자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첫날부터 강남대로의 중앙버스전용차로가 밤 늦도록 정체되고,바뀐 노선을 잘 몰라 버스 이용객들이 허둥대고,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할 수 있는 티머니가 먹통이 되었다.이런 혼란은 수그러들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커져 갔다.

신문,방송 등 언론들은 발이 불편해진 시민들의 격앙된 목소리를 담기에 바빴고,네티즌들도 특유의 비틀기로 이명박 시장과 서울시에 뭇매를 가했다.

일각에서는 대권을 꿈꾸고 있는 이명박 시장도 ‘이젠 이걸로 갔다.더이상 재기하기 힘들다.’는 성급한 관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정상적으로 가동된 수색로나 미아로를 통해 출근한 시민들은 출근시간이 10분 정도 당겨졌다며 반겼다.사실 아침 출근시간에 10분가량 여유를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것인가.하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목소리 큰 사람들의 의견만 반영되는 침묵의 나선(螺線)효과에 의해 묻혀버렸다.

교통체계개편책이 여러가지 보완이 필요하지만 실시 100일을 맞아 초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연착륙 단계에 접어든 것 같다.티머니가 제대로 작동되고 중앙버스전용차로도 위력을 발휘해 전체적으로 교통흐름이 좋아졌기 때문이다.버스운전자들도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있게 운행하게 됐다며 반긴다.

시행초기 개편안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노무현 대통령도 “일시적으로 여론이 어렵더라도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꾸준히 밀고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칭찬하고 나섰다.외국의 벤치마킹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청계천 복원,교통체계개편책 등은 전임 고건 시장이었으면 추진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한다.위원회를 만들어 여론을 수렴하고,민원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등을 짚고,실무자의 의견을 듣는 신중한 스타일로는 결단력이 요구되는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경남도는 도 공무원을 상대로 도가 망하는 법을 공모했다.이에 따르면 도지사는 표를 의식하고,국·과장은 공무원 노조의 눈치를 살피며,사무관이하는 다면평가에만 대비하면 빨리 망한다고 했다.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포퓰리즘,여론 추수(追隨)주의를 꼬집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풍조를 들지 않더라도 정책을 집행하는 당국자로서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는 데 따른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특히 이익집단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려 있거나,민원이 많고 반대가 많은 사안은 더욱 그렇다.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민선단체장들로선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중교통체계 개편처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미뤄두면 나중에 큰 화가 된다.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여론을 무시해서도 안 되겠지만 여론을 너무 의식해서도 안 될 것이다.대중은 변덕이 심하고 쉽게 잊는다.그리고 무책임하기 때문이다.정책 입안자는 침묵하는 사람들의 의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임태순 수도권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