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실업률의 두 얼굴/우득정 논설위원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은 연간 38%에 이르는 수출증가율,5%를 웃도는 성장률,200억달러를 넘어선 경상수지 흑자 등을 들어 우리 경제가 결코 위기가 아니라고 단언했다.그러면서 위기론의 진원지로 일부 언론을 지목했다.한 고위 당국자는 이에 덧붙여 한국에서 경제위기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면 외국의 경제학자들은 정신이상자로 취급한다고 지적했다.세계 12위인 경제 규모에서 그만한 실적을 내고 있다면 위기가 아니라 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에 비판적인 일부 언론과 경제학자들의 해석은 사뭇 다르다.좀체 살아날 줄 모르는 소비와 투자,상승세가 꺾이기 시작한 수출,물가상승 압력 등을 열거하며 위기는 아닐지라도 위기국면에 접어든 것만은 틀림없다고 반박한다.경제는 한 단면을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추세를 봐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그러면서 위기를 위기라고 인정하지 않는 오기가 더 큰 문제라고 정부를 몰아붙인다.

이처럼 통계란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상반된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외환위기 이후 국민계정의 끝 부분에서 주요 지표로 부상한 실업통계도 마찬가지다.낙관적으로 본다면 지난달에는 실업률 증가세가 멎었다.게다가 미래 고령화사회를 짊어질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0.3%포인트나 줄어들었다.올 들어 신규 채용 규모를 크게 늘린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독려 덕분으로 돌릴 수 있다.

그러나 비관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해석은 전혀 달라진다.전체 실업자 80만 1000명 가운데 직장을 갖고 있다가 실직한 전직(前職) 실업자가 97.3%인 77만 9000명이나 된다.특히 전직 실업자 중 85.2%가 1년 내 직장을 잃었고,실직 사유의 48%가 직장 휴·폐업이나 명예퇴직,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실업인 점을 감안하면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30대 실업률이 0.1%포인트,40대 실업률이 0.3%포인트 상승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따라서 문제는 해석이 아니라 해법이다.그리고 유일한 해법은 일자리 창출이다.대통령부터 국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치의 기준을 일자리 만들기에 둔다면 통계를 둘러싼 상반된 해석은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다고 본다.

우득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