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표류하는 원전센터/임송학 사회교육부 부장급

“원전센터 건립에 대한 모든 일정을 중단한다는 결정은 즉각 철회돼야 합니다.”

원전센터 부지 선정 작업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조짐을 보이자 14일 오전 전북지역 사회단체들은 “정부가 부안을 희생양으로 삼아 반핵단체와 뒷거래를 하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강현욱 전북지사도 “유치청원지역 단체장들이 예비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반핵단체와의 대화를 핑계로 방침을 결정하지 못해 답답할 뿐이다.”라고 불만을 터뜨렸다.강 지사는 “정부정책을 믿고 적극 협조했던 전북도와 부안군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헌신해 온 부안 주민들의 고통과 눈물을 정부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한숨지었다.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유치운동에 나섰던 주민들의 실망감은 이만저만이 아니다.부안군의 한 주민은 “귀찮고 성가신 원전센터사업을 뒤로 미뤄 놓고 보자는 정부의 속셈과 환경단체들의 시간끌기 작전이 맞아떨어진 것 같다.”면서 “정부의 사기극에 부안 주민들만 골탕을 먹었다.”고 분개했다.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무소신 정책’ 때문이라고 꼬집는다.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단체들의 저항이 있을 때마다 뒷걸음질하며 수시로 말을 바꾸는 정부를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는 반응이다.

전북도의 한 공무원은 “김종규 부안군수가 지난해 7월 유치신청서를 내자 18년 동안 표류했던 국책사업이 드디어 해결됐다고 쾌재를 부르던 정부가 이제 부안군을 헤어진 옛 애인처럼 내팽개치는 모습을 지켜본 단체장들이 어떻게 예비신청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원전센터 부지 선정은 더 이상 대책없이 허송세월을 보내서는 안 되는 화급한 국책사업이다.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중심을 잡고 원칙을 지켜 나가는 정부를 바라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임송학 사회교육부 부장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