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민영교도소/손성진 논설위원

재작년 4월 방문한 미국 LA 근교 민영 ‘태프트 교도소’는 마치 대학캠퍼스 같은 느낌이었다.잔디가 깔린 운동장에서 평상복을 입고 축구를 즐기고 음악감상실에서 느긋하게 선율을 즐기는 재소자도 있었다.넓은 면회실에선 재소자들이 찾아온 가족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누가 재소자이고 면회객인지 구분되지 않을 정도였다.일부러 죄를 짓고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도 더러 있다고 했다.

민영교도소가 미국에 도입된 지는 20여년 되지만 유럽 초기의 교도소는 민간이 운영했다고 한다.중세의 구치감은 대부분 민간인이 맡았고 수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기도 했다.식민지 시절 미국도 사정이 같아서 재소자들이 수용비용을 지불하지 못해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사망하는 일도 많았다.1666년에는 메릴랜드에 민영교도소가 생겨 정부와 민간기업이 계약을 맺고 수형자의 노동력을 사용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지닌 미국이 다시 민영교도소를 만든 것은 폭발적인 재소자 증가 때문이었다.미국의 민영교도소는 처음부터 영리 목적으로 출발한 기업형이다.미국 민영교도소 시장의 70%를 점유하는 CCA와 WCC는 영국과 호주 등지에 지사망을 갖춘 다국적 교정회사다.CCA는 뉴욕 증시의 상장기업인데 상장 당시 5000만달러였던 총자산이 12년만에 35억달러로 늘어 급성장한 회사 다섯 곳에 뽑히기도 했다.미국에서는 민영교도소가 가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릴 만한 사업인 것이다.민영교도소가 돈을 버는 것은 정부보조금을 받고 수용자들의 노동력으로 물건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비영리 민영교도소의 모범 모델은 브라질의 휴마이타 교도소로 미국과 비슷한 시기인 1984년 설립됐다.종교적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 교도소는 재범률이 4%에 불과할 정도로 성공을 거두었다.수형자가 이곳에 도착하면 즉시 수갑을 풀어주고 “이 교도소에서는 사랑의 수갑이 당신의 마음을 묶습니다.”라는 말을 들려준다.

2006년에 경기도 여주에서 문을 여는 국내 첫 민영교도소는 기독교재단이 운영하는 브라질형 교도소다.인권단체들은 민영교도소가 종교적 자유를 박탈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인권을 유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민영교도소가 성공하려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

손성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