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출산 파업/오승호 논설위원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가 출산율이 5명 이상이었던 1960년대에 선정한 가족계획 표어는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였다.아이를 너무 많이 낳아 골치 아팠던 시대였다.70년대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로 바뀌었다.80년대로 들어서면 둘도 많으니 딱 한 명만 낳기를 권장한다.‘잘 키운 딸 하나,열 아들 부럽지 않다’는 등의 표어가 등장한다.2000년 이후에는 건강한 아이 키우기를 위한 엄마 젖 먹이기 운동이 전개됐다.출산 억제책의 영향으로 여성 1인당 출산율이 2명 미만으로 낮아지는 등 저출산 시대가 뿌리 내렸다.

그런데 올해엔 전환점을 맞고 있다.‘아빠,혼자는 싫어요.엄마,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지난 6월 선정된 표어다.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통계청은 출산율이 낮은 원인이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분석했다.고졸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지난 93년 36.3%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엔 77.8%를 기록했다.대학 졸업후 취직 등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이 늘면서 결혼 및 첫째 아이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아이를 낳을 기회가 줄어들기 마련이다.여성이 20대 때 아이를 낳는 비율(출산 구성비)은 93년 75.1%에서 지난해에는 56.5%로 낮아졌다고 한다.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교육비 부담,자식에 대한 인식의 변화까지 작용하면서 아이 낳는 것을 미루거나 꺼리는 ‘출산 파업’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하고 있다.선진국들도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전후해 출산 기피로 어려움을 겪었다.최근 몇년 동안의 낮은 출산율은 장래에 일을 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로 이어진다.반면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고령자가 된다.성장 잠재력이 우려되는 이유다.고령자 부양 등에 대한 국가 부담이 커지면 다른 부문의 투자는 줄여야 하는 등의 부작용도 생긴다.통계청은 ‘2000년 인구 총조사’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2023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분석했으나 그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보육서비스 확대,육아휴직 활성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때다.

오승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