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지방의회 이대로 둘 수 없다/강형기 충북대 행정학 교수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대인이 되고,어떤 사람은 소인이 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라는 공도자(公都子)의 질문에 맹자는 대답했다.“큰 몸을 따르면 큰 인물이 되고,작은 몸을 따르면 작은 인물이 된다(從其大體爲大人,從其小體爲小人-孟子,告子篇).”

큰 몸(大體)이란 오장육부를 지배하는 마음을 말한다.마음은 우주 천지로 통하는 큰 존재를 말하는 것으로서,마음을 따른다는 것은 곧 큰 입장에 서고 전체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뜻이다.작은 몸(小體)은 육체를 말하며,육체를 따른다는 것은 몸의 특정부분의 욕구에 지배당하는 것처럼 부분의 이익에 볼모잡히는 것이다.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마음이지만,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온 몸을 이끌고 영도하는 마음을 따라야지 팔이나 다리처럼 한 부분의 이해를 따라서는 안 된다.말하자면 의회의원이 전체의 이익은 외면하고 지역구만 챙기려 한다면 그는 소체를 따르는 소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을 앞세우는 사람은 도태되고,육체를 앞세워야 살아 남는 제도하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맹자라고 할지라도 어찌할 것인가.또다시 당선되려면 육체를 앞세워야 하는 우리의 지방의원 선거제도 앞에서 맹자는 무어라 말할 것인가.우리는 지방의회의원을 읍·면·동마다 한사람씩 뽑는다.따라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들은 선거라는 세례를 다시 받기 위해서는 전체의 이익보다는 자기 골목을 챙기는 골목대장 역할을 열심히 수행해야 한다.말로는 지역 전체의 대표이지만 실제로는 좁은 선거구를 챙겨야 살아남게 되는 상황에서 많은 양심적인 의원들은 오늘도 고통 당하고 있다.

지방의원들이 지역구를 챙기기 시작하면,20명의 의원을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그 이해가 20개로 갈리기 쉽다.이러한 시스템 하에서는 현장의 개혁도 힘들다.예를 들어보자.과거 우리 농민의 상당수가 농약병에 쓰여 있는 글자를 읽지 못하던 시절의 읍·면에 설치되었던 농민상담소를 없애고,이들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시도했던 시장·군수들은 어김없이 의회로부터 견제를 받았다.

전화도 설치되지 않았고,마을에 자동차 통행도 거의 없던 시절의 오지마을에 만들었던 것이 보건진료소이다.그러나 이제는 그 상황이 달라져 보건진료소를 통폐합하고,여기에 투입되던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생각도 거부당하고 있다.이와 유사한 사례는 도시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있다.

지방의원을 읍·면·동 단위로 선출하다 보니 투표의 등가성 문제도 심각하다.같은 기초지방의회 내에서도 5만여명이 뽑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3000명이 뽑는 의원이 있다.지방의원을 좁은 구역에서 선출하다 보니 그 인력충원에서 나타나는 한계도 통감하고 있다.전문능력으로 무장된 의회의원이 지역마다 고유한 정책을 제안하고 지역의 정신을 대변하는,바람직한 모습을 현재의 제도로는 기대하기 어렵다.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원인은 방치하면서 의회의 기능향상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그것은 최소한 기초지방의회의원의 숫자를 대폭 줄이는 대신 유급직으로 하고,많은 선진국에서처럼 대선거구에서 뽑는 것이다.대선거구에서 뽑는다는 것은 지역 전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그 정수만큼 뽑는 것이다.그렇게 되면 의원들은 좁은 선거구에 볼모잡힌 의정활동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투표의 등가성 문제도 없어진다.또한 다양한 경력의 인사가 진출할 가능성이 커지고 특히 여성의 의회진출도 쉬워질 것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생활을 책임지는 지방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요,감시기관이다.지방의회가 연출하는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의 씨앗이며,지방의원은 정치세계의 풀뿌리로서 주민의 정치적 정서를 형성시키고 한국적 정치풍토를 만들어 가는 기반이 된다.따라서 지방의회의 개혁은 우리의 정치가 바로 서게 하는 출발점인 것이다.이중에서도 지방의원을 대선거구에서 선출하는 개혁은 맹자가 말한 것처럼 대체(大體)를 따르는 큰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인 것이다.

강형기 충북대 행정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