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경제살리기 성공하려면/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지난주 콜금리를 전격 인하하는가 하면,재정 확대와 부동산 투기 억제책 완화 등 경기부양을 위한 일련의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앞으로의 경기에 대해 어느 정도 낙관했던 정부가 최근 유가 급등 등 대외 여건 악화와 내수 침체가 심상치 않음을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뒤늦게나마 경기 침체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환영의 목소리부터 회의적인 시각까지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

이같은 다양한 반응은 경기부양책에 대한 혼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즉 경기부양이 필요한 상황인가,부양책의 효과는 있는 것인가,그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 것인가 등의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우선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은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한 인식과 맞물린다.만약 우리 경제가 극심한 내수 침체로 인력이나 설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수요를 부추기더라도 물가와 임금이 상승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정부는 경기부양책을 써야 한다.최근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지만,이는 주로 유가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과 같은 공급 요인에 의한 것이다.일부 수출 산업을 제외하면 내수 침체로 기업들의 매출 부진과 가동률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경기부양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경기부양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상당히 정교한 미시적인 분석이 요구된다.지금 경기 조정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는 재정 지출 확대를 꼽을 수 있다.정부가 사회간접자본,과학기술 인프라 등에 돈을 효과적으로 쓴다면 경기부양 이외에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계량 분석에 의하면 5조원 규모의 재정 지출확대는 성장률을 0.5%포인트 정도 끌어 올리고 약 11만명의 고용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세금을 줄이는 것도 민간의 지출을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겠지만 재정 지출 확대보다는 그 효과가 작다는 게 경제 이론이다.현실적으로도 한번 감세를 하면 나중에 경기가 좋아졌다고 해서 다시 올리기는 어렵다.따라서 감세를 하더라도 특소세나 유류 관련 세금과 같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금리 인하는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지금 금리가 낮아진다고 해서 가계가 돈을 빌려 소비를 늘릴 형편이 못되고 기업도 투자를 늘리기 어렵다.부동산 경기와 경제 주체들의 심리 안정에 다소 기여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부양에 대해 의견이 가장 엇갈리는 부분은 부작용에 관한 것이다.예를 들어 지난 몇년간의 부동산 가격 급등은 2001년을 전후로 한 정부의 무리한 부양책 탓이라는 시각이 많다.하지만 가격 급등의 근본 원인은 주택 구매에 따른 투자 수익이 다른 자산에 비해 훨씬 높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보유세 인상이나 적절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더 문제였다.



마지막으로 경기부양책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다.경기부양책은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높이지는 못한다.따라서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더라도 친(親)시장 정책으로 투자를 활성화하고,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작업은 별개로 강도 높게 추진돼야 한다.경기를 부양한다고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돼서도 안 될 것이다.경기부양책이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릴 샘물의 역할을 할 수는 없다.그러나 가뭄 가운데 샘물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힘을 돋우는 단비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