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정상회담의 전제조건/박정현 정치부 차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6월30일 입각하기 전 통일부 장관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다.그 이유의 하나가 남북정상회담 때문인 것으로 정치권에는 알려져 있다.1년내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고,성사되면 통일부 장관은 ‘폼나는’ 자리가 되리라는 인식이었다.반대로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때문에 골치아픈 자리라는 얘기다.

정치권 등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이 조만간 열릴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요즘 들어서는 정상회담을 빨리 개최하라는 요구마저 나오고 있다.물밑에서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노무현 대통령의 공식 입장은 ‘시기상조’로 모아진다.언급이 있을 법했던 올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침묵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한·일 제주 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제시했다.이런 침묵이나 전제조건은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케줄상 아직은 남북정상회담 카드를 꺼낼 시점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비롯됐을 수도 있다.하지만 이제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은 손질돼야 할 것 같다.

북한이 미국과 꼭 10년전 제네바 합의를 하고서도,남북한과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6개국이 함께 머리를 맞댄 지 1년이 됐지만 해결의 실타래를 찾기가 요원한 게 북핵문제다.협상이 언제 매듭지어질지,정상끼리 만나 결단으로 해결될지도 지극히 불투명하다.그런 북핵문제를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걸면 ‘북핵의 덫’에 걸릴 수도 있다.

남북 정상은 언제 어디서든 만나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 방안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지금 한반도에서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문제 등으로 총칼없는 ‘신영토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이런 문제와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횡단철도 문제 등의 경협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다.쉬운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는 선이후난(先易後難)의 접근방식이다.

2000년 6월의 정상회담이 분단사상 처음으로 남북의 정상이 만났다는 상징성과 역사성을 갖고 있었지만,이제는 그런 역사적 가치는 아무래도 덜하다.노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만난다고 해서 그때처럼 감동하고 충격 받을 국민은 별로 없을 것 같다.정상회담은 이제 실무형으로 바뀌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일본과 중국의 정상이 셔츠차림으로 수시로 만나기로 한 것처럼,남북 정상도 수시로 만나 현안을 다루는 게 발전하는 모습일 것이다.

정상회담은 남한에만 도움되는 게 아니라 북한에도 유익한 ‘윈윈전략’이라는 사실을 각인시켜 줘야 한다.대북송금 특검을 했던 참여정부이기에 더욱 그렇다.김 위원장이 약속했던 답방은 지켜져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정서인 듯하다.하지만 남북 모두에 도움이 된다면 금강산이든,제주도이든,블라디보스토크이든 장소가 중요할까.한라산에 올라가 보고 싶다던 김 위원장의 말처럼 국민적 동의가 있다면,제주도도 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이다.



지난 89년 12월 당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던 곳은 소련 순양함 막심 고리키의 카드놀이방을 개조해서 만든 테이블이었다.허름하다 못해 초라한 회담장에서 냉전은 종식됐고,세계의 역사는 바뀌었다.

박정현 정치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