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부, 민간에서 배운다/하동원 중앙인사위원회 인력개발국장

축구계는 2002년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이룬 히딩크 감독에 이어 최근 본프레레 감독에게 한국 월드컵 대표팀의 지휘봉을 맡겼다.여기에는 학연과 지연에 얽매이기보다는 경기에 이길 수 있는 선수,능력 있는 선수를 제대로 선발하고 이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데 있어 국내 감독보다 외국인 감독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있는 것 같다.쥐만 잘 잡는다면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상관없다는 등소평의 논리와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어떨까?

요즘 정부에서도 공직 내부뿐만 아니라 공직 외부로 눈을 돌려 기존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전문가에게 국가의 중요 정책을 맡기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법무부는 검사나 출입국관리직 공무원만이 담당해 오던 출입국관리국장을 변호사에게 맡겼다.문화재청과 철도청은 대외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담당과장에 언론인을 영입했다.외교부는 차관보급인 통상교섭조정관 자리에 국제변호사를 선임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업무를 관장하게 하고 있다.

한마디로 일 잘하는 사람이면 공무원이든,민간인이든 따지지 않겠다는 것이다.정부인사 운영방식에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은 기술고시출신 공무원이지만 승진보다도 원자력 안전업무의 전문가로 남기를 희망해 현 개방형 직위 한자리에 4년째 근무하고 있다.공직사회의 직업문화가 연공서열 위주의 일반행정가 중심에서 직무와 성과위주의 전문행정가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중 하나다.

나아가 공무원 한 사람을 뽑는데 수백명이 지원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가운데서도 정부가 꼭 필요한 전문가 한 사람을 찾기 위해 민간 헤드헌터회사에 의뢰하는 등 우수인재의 발굴 및 물색에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보이지 않는 부처간 ‘칸막이 문화’도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업무로 대립각을 세워왔던 상대부처의 공무원들이 서로 자리를 바꿔서 일하고,적극적으로 다른 부처의 국·과장 자리에 지원해서 근무하는 게 그리 낯설지 않은 공직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실·국장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앞으로 고위공무원단이 도입되면 평생을 한 기관에서만 근무해 온 사람보다는 여러 기관을 넘나들며 폭넓은 경험을 쌓고,국가 전체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바라볼 수 있는 인재가 중용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근본적 원인은 무엇일까?

전세계가 국경없는 하나의 글로벌시스템에 편입된 가운데 국가간 무한경쟁 환경에 놓임에 따라 정부의 인사운영 부문에도 예외없이 경쟁원리가 도입된 것이 그 이유라고 할 것이다.이제는 공직문호가 민간에 개방됨에 따라 정부에서 하는 일을 놓고 누가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경쟁이 보다 본격화되고 있다.다른 부처의 공무원들과 경쟁하는 것은 당연하고 민간부문과도 서로 경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정부의 서비스를 국민이 좀처럼 만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가 향상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경쟁이 고객에 대한 후생수준을 높인다는 경제학이론이 맞는다면,정부 인사분야에서 이러한 경쟁원리의 도입은 국민 만족도 증진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때 정부부문이 민간기업에 ‘표준’을 제시하면서 경제발전을 선도했지만 이제는 민간으로부터 배우는 처지로 바뀐 것이다.정부 각 부문에 민간의 우수 전문인력을 수혈하고 개방과 경쟁 등 민간시스템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것은 글로벌시스템에 먼저 적응한 장점을 접목시켜 보자는 취지다.

우리의 목표가 백범선생이 말씀하신 문화국가이든,국민소득 2만달러와 같은 현실적인 것이든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는 정부만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하동원 중앙인사위원회 인력개발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