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누구의 잘못인가?/김성곤 산업부 차장

“2002년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입주를 앞두게 됐습니다.근 1년째 계약금 500만원을 손해보고 팔려 해도 팔리지는 않고,이웃집 엄마가 그렇게 돈을 벌기에 저도 집에 보탬을 주려다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예전의 평범한 주부로 돌아가고 싶습니다.7월30일이 입주인데 그 이후론 중도금 대출 이자를 내야 한다고 국민은행으로부터 통보가 왔습니다.남편은 월급이 안 나와 제가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밥 먹고 사는데 이자를 생각하니 엄두가 안납니다.

이도저도 안 된다면 아이들과 남편,시부모님의 보금자리인 이 집 전세금은 지켜주고 싶습니다.제가 이혼을 하면 남편이나 아이들에겐 해가 없을까요.도움을 주십시오.”

최근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G씨(여)가 본보가 지난 7월20∼22일 3차례에 걸쳐 게재한 ‘주택시장이 무너진다’는 시리즈의 기사를 읽고 기자에게 보내온 이메일 내용이다.

G씨는 이웃이 분양권 전매를 통해 짭짤한 수익을 내는 것으로 보고 경기도 광주의 33평형 A아파트를 단돈 500만원에 분양을 받았다.물론 중도금 무이자에다가 입주시점에 팔면 돈이 된다는 떴다방의 조언도 큰 역할을 했다.그러나 곧이어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분양경기가 시들해지면서 G씨는 분양권 팔 기회를 잃었다.

입주를 앞둔 G씨는 잔금 4000여만원과 함께 매월 대출금 이자로 50여만원을 내야 한다.중도금은 무이자 대출을 받았지만 입주시점부터는 유이자로 전환돼 당첨자가 이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만약 잔금을 내지 않으면 연리 18%의 연체이자도 물어야 한다.중도금 대출이자도 내지 않으면 역시 연체료가 붙고 최악의 경우 재산이 경매에 부쳐질 수도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는 G씨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2001년부터 2003년까지 마치 미국 서부개척시대에 엘도라도라도 되는 양 모든 이들이 부동산 투자에 몰입됐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거의 방치했다.금융위기를 막 벗어난 주택업체들은 이 때다 싶어 중도금 무이자,이자후불제 등 각종 금융기법을 동원해 투자자들을 유혹했다.물론 언론도 한몫했다.돈 있는 사람,돈 없는 사람,직장인,주부 할 것 없이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다.

지금 정부는 지난 몇 년간의 부동산 투자 광풍으로 빚어지고 있는 각종 부작용에 대해 투자자의 책임이라며 방관자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G씨의 어려움은 G씨만의 잘못으로 치부해도 되는 것인가.정부나 주택업체의 책임은 없는 것일까.

김성곤 산업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