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나쁜 선례 남긴 ‘원가공개’ 해법/류찬희 산업부 차장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싼 논쟁이 일단락된 것처럼 보인다.하지만 정책결정 과정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내용도 문제이거니와 경제 논리가 정치에 휘둘려 어정쩡하게 결정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의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줬다.

건설사의 폭리를 막고 서민들에게 싼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하자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그런데 당정의 원가 공개 방안은 시민단체나 건설업체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심지어 주택정책을 펴는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문제는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무시하면서 시작됐다.원가 공개의 핵심은 아파트 분양가격을 낮춰 주변 아파트값을 끌어내리자는 것이다.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업체들은 분양 경쟁력이 있는 곳에서는 원가를 떠나 주변 시세에 맞춰 분양가를 책정해 내놓는다.그래도 잘 팔린다.거꾸로 아무리 좋은 아파트라도 주변 시세와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없으면 수요가 줄어들어 미분양으로 남는다.

시장 상황을 무시한 채 원가공개를 추진하다 보니 원가 공개→원가연동제 실시-원가공개 백지화→원가공개로 혼란이 이어졌고,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 시장경제원리를 강조했던 것이 아닌가.당초 당정회의 테이블에 마주앉은 여당 의원들은 경제부처 국무위원을 지냈던 사람들이다.원가공개와 원가연동제의 차이점,파급 효과를 재보지 않고 정부가 내놓은 안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였을 리 만무하다.

하지만 잘 풀려가던 실타래는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 여당의 총선 공약과 야당·시민단체의 비판에 덜미를 잡혀 꼬이기 시작했고 기형적인 원가공개 방안이 탄생했다.여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동시에 정부가 원가 공개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포장됐다.

그러니 당사자들은 한결같이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전반적인 원가공개를 요구했던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당정이 국민약속을 저버리고 민생회복 정책을 포기했다.”면서 “소비자의 편이 아니라 업계를 대변하는 정책을 내놓았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업계도 정부와 여당을 성토하고 있다.한 중견 건설업체 사장은 “건설시장의 특수한 회계와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한 밀실 정책”이라면서 아파트 공급 감소를 우려했다.사업 인허가 과정에 만연된 각종 부조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말도 덧붙였다.그는 “인·허가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없는 뭉칫돈이 들어가고,이를 건축비에 얹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인데도 당정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주택정책 공무원들조차 혀를 찬다.한 고위 공무원의 입에서는 “못해먹겠다.”는 말이 나왔다.이 말에는 한편에서는 욕을 얻어먹어 가면서도 소신을 갖고 정책을 추진했지만 정치인들의 고집으로 정책이 변질됐다는 뜻을 담고 있다.담당 국장도 “건교부의 안을 관철시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다.주택정책은 실험대상이 아니다.경제논리로 접근하되 부족한 것은 정치·사회적으로 채워줘야 한다.건설사가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과 분양가를 끌어내려야 한다는 주장은 다른 길로 접근해야 했다.폭리는 사업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풀린다.벌어들인 만큼 세금을 제대로 거둬들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반면 분양가 책정은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분양가격과 주변 아파트값 움직임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고 미분양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분양 주택을 언제까지 공공재로 보아야 할지도 이 기회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

류찬희 산업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