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학교보건법, 정신건강도 포함시켜야/신의진 연세대 의대 정신과 교수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에 ‘학교보건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냈다.

이 개정안은 학생 신체검사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학교별로 지정된 의사가 체질 검사를 담당하던 것을 앞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3년마다 건강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학부모 처지에서 얼핏 들으면 모든 학생 건강검진을 정부가 해준다니,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다.그러나 교육부의 개정안은 학생들의 건강 증진이나 건강 교육과는 거리가 멀고,많은 문제점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시민단체와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비판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자체의 내용이나 개정 절차상의 문제점 이외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즉 학교보건의 전반적 방향이 현재 학생들이 당면하고 있는 건강상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과거 학교보건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생들의 취약한 신체적 건강 위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이미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예견하는 현 시점에서도 아직 신체적 건강 위주로 학교보건의 방향이 나아가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판단이 아니다.

학교 내 집단 따돌림 현상 및 각종 폭력행위,청소년들의 비행행동,청소년의 자살 등 최근에 와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청소년 문제들이 바로 그 증거이다.이러한 현상을 둘러싼 원인과 배경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궁극적으로 우리의 어린이,청소년들이 정신적 건강함을 잃어버린 것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경쟁적인 사회의 분위기,입시위주의 교육,내 아이만 잘 되면 된다는 식의 부모들의 이기심,사회 전반적 폭력성의 증가 등 우리 사회의 총체적 문제로 인해 우리의 아이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정신적 문제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더욱이 아동,청소년기에 정신적으로 불건강하게 되면 궁극에 이르러서는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이 강해져,약물남용,범법행위,타인에 대한 폭력 등으로 끝나게 된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데,어떤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시작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교육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미 가정해체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개별 부모들의 책임만으로 돌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 사회의 여러 곳에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담이나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자 하나,결국 학생들의 문제는 각 학교를 중심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령기 아동,청소년들은 학교를 다니고 있고,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교육을 쉽게 접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령기 아동,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어느 정도 정신적으로 독립하여 또래 친구와의 관계,교사와의 관계가 몹시 중요한 시기이므로,학교에서의 경험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청소년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학교정신보건에 대해 적극적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소모전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학교보건에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단계로까지 발전되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신의진 연세대 의대 정신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