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핫라인’ 진상 논란 혼란스럽다

‘서해상 핫라인 허위보고’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본질을 벗어나고 있어 혼란스럽다.각 정파들의 분별없는 주장으로 자칫 이념논쟁으로 확산될까 우려된다.이번 사건의 핵심은 북한의 핫라인 응답이 있었다는 사실이 합동참모본부 이상의 지휘계통에 보고되지 않은 배경이다.합참-국방부-대통령 등의 계통을 밟는 사전보고를 미처 못했다면 사후에라도 보고됐어야 할 중요 사안이었다.보고누락을 중심으로 진실규명이 된 뒤 정치적 해법을 내놓는 것이 순서상 맞다.

한나라당은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뒤 핫라인을 통해 중국어선이라고 기만전술을 폈다.”면서 “북한에 엄중항의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국민불안을 조장한다고 비난했다.북한측의 기만전술이 있었는지는 분명히 가려져야 할 대목이다.그러나 북한측의 기만전술이 있었다면 더욱 상부에 보고해야할 사태다.그를 방기한 책임은 덮어두고,NSC의 의도만 파고드는 행동은 옳지 않다.



열린우리당측도 정치적 예단을 갖기는 마찬가지다.김희선 의원은 “이런 일들이 대통령의 지도력을 인정하느냐는 문제로 비쳐지고 있다.”면서 “군대의 준장,소장 등은 군부정권에서 커온 사람들”이라고 말했다.핫라인 보고누락 사태를 군 간부들의 성향 논란으로까지 확대시키고 있다.여당 일각에서는 참여정부의 대북화해 기류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가 깔린 행동이라는 성급한 관측도 나온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건의 추가조사를 지시했다.현장에서 교전수칙대로 포격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북측과 교신내용이 중간보고 과정에서 누락된 점은 누가봐도 잘못됐다.국방부는 어느쪽으로라도 ‘짜맞추기식 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보고누락의 원인과 책임을 확실히 밝혀야 온갖 오해가 풀리고 사건 재발도 방지할 수 있다.정치권은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히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