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신뢰받을 교육정책을/남부호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연구사

해마다 우리나라의 사교육비는 계속 늘어 13조원에 육박하고 있다.사교육비 때문에 가계가 어렵다고 하소연한다.최후로 이민을 선택하기도 한다.학교는 학원에서 배운 진도를 나갔다는 이유로 따돌림당한다.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교육부는 특단의 대책으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내놓았다.EBS 수능 강의와 e-러닝이 대표적이다.

EBS 수능강의,e-러닝 학습지원체제 구축은 입시위주의 사교육이 학부모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는 데다 계층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문제점을 단기적으로 해결한 뒤 궁극적으로 공교육을 건실하게 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수능 방송강의는 학교수업과 연계돼 교육적으로 바람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교원을 강사요원으로 대거 참여시키고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연계,수능 시험의 출제 방향을 제시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EBS 수능강의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학교교육의 획일화와 공교육 정상화에도 저해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이번 대책은 방과 후 보충학습의 기회가 부족한 농어촌,도서벽지 학생들에게 보충기회를 제공해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시키는 등 전반적으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반면 공교육의 위기를 잠시 잊게 해 주는 진통제 역할밖에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분명한 점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적인 사교육 문제로부터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단기적 조치라는 점이다.사교육비 경감대책은 우수교원 확보,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실시,대입제도 개선 등 학교교육의 근본적인 내실화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고강도 복합처방전의 성격을 띠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처방전의 일부 성분만을 놓고 전체의 약효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또 EBS 수능강의는 국가 차원에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마련된 대책인 만큼 우수한 선생님을 모셔 학생 수준별로 다양한 보충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또 EBS 수능강의를 시청하는 것으로 수준별 보충학습이 충분하도록 시행돼야 한다.

이번만큼은 정말 학교공부를 충실히 하고 부족한 부분은 EBS 수능강의를 통해 보충한다면 별도의 과외 없이도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그래야 교육부도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