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재보선 이후의 과제/박병호 동국대 정치학 교수

열린우리당의 참패,한나라당의 압승,그리고 민주당의 실지 회복.지난 5일 재·보선의 결과다.한나라당은 부산·경남·제주의 광역단체장을 포함,기초자치단체장 선거지역 19곳 중 13곳과 광역의원 38명 중 28명을 석권했다.민주당 또한 전남지역에서 치러진 5곳의 선거지역 중 4곳에서 승리해 재기를 위한 지역 기반을 마련했다.반면 열린우리당은 기초단체장 3곳과 광역의원 6명만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50여일 전 열린우리당의 과반 압승,한나라당의 선전 그리고 민주당의 몰락이었던 총선 결과와 정반대 모습이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마디로 이번 결과는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국정운영에 관한 인식과 자세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공천에 의견도 말하지 못했는데 심판은 내가 받으니 억울하다.”는 노 대통령의 반응은 바람직하지 않다.여당과 정부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사실 열린우리당의 재·보선 참패는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다.그동안 여권과 열린우리당은 개각을 대권주자 관리용으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이마저도 편법으로 처리하려 했다.총선 승리와 탄핵 기각에 따른 오만과 자만에 다름아니었다.여기에 아파트 분양가 공개 문제에서 보듯 당의 개혁론과 정부의 현실론이 충돌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이 있었고 정책적 일관성을 지키지도 못했다.

이제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재·보선 결과를 곱씹으며 새 출발해야 한다.당장 조기 전당대회를 통한 지도부 개편론과 당 쇄신론이 힘을 얻고 있다.과도기적 체제는 개편되어야 한다.재·보선용이라는 의혹을 받던 김혁규 총리 지명계획을 철회해 야당과의 불필요한 마찰요소를 제거한 것도 바람직하다.

노대통령은 국회 개원 연설을 통해 자신은 앞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부패청산 그리고 정부 혁신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그렇다면 내각 개편에 있어 정치적 임명과 고려는 가능한 한 삼가야 할 것이다.일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내각을 짜야 한다.또한 노 대통령은 과거와 같은 대결적 자세를 탈피,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한나라당도 나름의 과제를 안게 됐다.무엇보다도 선거 승리가 유권자의 여당 견제심리와 여권의 자책골에 따른 반사이익이기 때문이다.한나라당이 잘 해서가 아니라는 것이다.더욱이 28.5%라는 낮은 투표율은 선거 결과가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배적 위치를 점했던 것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지난 총선에서는 탄핵이라는 단기적이고 돌발적이며 전국적인 쟁점이 결과를 좌우했었다.하지만 이러한 쟁점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선거는 총선이나 대선과 다른 것이 당연하다.

이러다 보니 한나라당은 작은 선거에서 항상 승리하지만 큰 선거에서 언제나 패배하는 현상이 재·보선에서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런 측면에서 한나라당의 영남권 수성과 이에 따른 보수성 강화 가능성은 한나라당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한마디로 조직과 지역에 의존하지 않고 여권의 실수에 기대지 않으며 전국적 쟁점의 부각을 통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재·보선 결과가 정치권에 주는 메시지는 간명하다.그것은 국민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폐기 처분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번 재보선은 2000년 이후 치러진 재·보선 사상 두번째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토요일 선거를 했음에도 별무효과였다.또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선거비용이 700억원에 이르렀다.참여도 높이고 효율성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뒤따라야 하겠다.

박병호 동국대 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