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동맹 이후/이기동 논설위원

작고한 로널드 레이건 미국대통령은 총 한방 쏘지 않고 냉전종식을 이루어냈다는 찬사를 받은 인물이다.인류는 당시 소련의 고르바초프 당서기장과 함께 그에게 진 빚을 잊지 못할 것이다.그의 영면 소식에 때맞춰,지난 반세기 동안 이 땅에서 ‘힘에 의한 평화’를 유지시켜온 주한미군의 철수통보를 접한 데도 역사의 아이러니가 작용한 것일까.한반도는 지금껏 지구상에서 냉전종식의 유산을 누리지 못한 유일한 장소로 남아 있었다.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느껴왔다.

이기동 논설위원

하지만 세계는,그리고 미국은 이제 더 이상 한반도를 냉전대결의 장소로 생각하지 않는다.주한미군 감축을 둘러싼 한·미간의 인식차는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지난 15년여 사이 바르샤바조약기구가 해체됐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친목단체처럼 바뀌었다.냉전시대 한반도는 동서진영의 아시아 최전선이었다.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아시아 교두보였고,이에 맞서 미국은 3만 6000명의 주한미군을 이 땅에 붙박아놓았다.하지만 이제 중국,러시아,미국 누구도 북한을 아시아공산화의 첨병으로 바라보지 않는다.이것이 2004년 6월의 한반도 지정학이다.카리브해의 쿠바처럼 북한은 아시아에 떠있는 공산주의의 작은 고도(孤島)일 뿐이다.미국은 한국에 이렇게 많은 미군을 배치해 놓을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독일주둔 미군 2개 사단을 빼내겠다는 것도 같은 논리다.유럽전역의 미군기지들을 종국에는 남동유럽이나 옛소련 카프카스지역 인근으로 옮겨간다는 게 유럽미군재편의 골격이다.중동과 이슬람의 화약고에 더 가까이 옮겨간다는 전략이다.바로 냉전식 고정방어전력에서 기동군전력으로의 변환이다.

미국에 북한은 이제 마주보고 힘을 겨루는 대상이 아니다.알카에다,탈레반정권,후세인의 이라크 같이 아무데서나 테러를 자행하고 대량살상무기(WMD)를 만들어 파는 ‘불량집단’일 뿐이다.이를 뒷받침하는 새 전략개념이 바로 선제공격론과 첨단화력이다.지금껏 주한미군의 전략목표는 북한이 남침하면 격퇴한다는 것이었다.그것이 위협을 미리 제거하는 쪽으로 바뀌는 것이다.1000㎞ 밖에서 주석궁 창문을 명중시킨다는 첨단미사일이 이 전략을 뒷받침한다.이런 면에서 주한미군재편을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는 북한의 우려는 근거가 있다.

한반도 주변상황은 이렇게 변하는데 우리는 자주·동맹 논란으로 날밤을 지새웠다.식자들의 외세배격 외침이 거리를 메웠고,이들을 매도하는 안보논리가 국민의 혼란한 의식에 맞불을 놓았다.정부가,그리고 대통령이 좀더 지혜롭게 큰 그림의 변화를 간파해 나갔다면 무익한 안보논란과 보수·진보의 편가르기는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하지만 우리는 피할 수 있었던 일에 몰두하며 너무 오래 세상의 변화에 눈을 감았다.

아무리 우리가 피나게 반미나 친미를 외쳐도 미군은 떠나갈 것이다.이제 와서 서로를 붙잡았느니 잡지 않았느니 하는 논란은 유치하다.어쩌면 미군은 1만 2500명이 아니라,훨씬 더 많이,더 빨리 이 땅을 떠나갈지도 모른다.하지만 반세기 전 북한의 남침에 맞서 우리와 함께 피를 흘린 그들이 굴욕속에 이 땅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그들은 이제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떠나갈 뿐이다.



남북한과 미국의 3자 관계는 이제 더 이상 냉전의 적도 동지도 아니다.대신 미국은 북한이 자기들의 국익에,아시아의 안보와 평화에 위험한 존재라고 판단하는 순간 단호히 행동에 나설 것이다.미군은 우리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존재로 서서히 바뀌어갈 것이다.하지만 그들은 교통위반을 하면 어디서인지 순식간에 나타나 딱지를 떼는 미국 교통경관들처럼 눈깜짝할 사이에 가공할 화력을 들고 되돌아오는 존재일 것이다.동맹 이후의 도전을 생각할 때다.

이기동 논설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