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분양원가 공개논란… 시장 정상화 계기로/임덕호 한양대학교 디지털경제학부 교수

근자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요구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주택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일부 시민단체들은 주택업체들이 공공택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아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폭리를 취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의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2배 이상 상승한 반면 근로자 월평균 소득 증가율은 30%,그리고 물가상승률은 15%로 나타나 평당 분양가가 얼마나 큰 폭으로 상승했는가를 짐작케 한다.

분양원가 공개 찬성론자들은 주택건설업체의 과도한 분양가 산정을 억제하고 폭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가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분양가는 분양주택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반영하여 결정된 것이지 원가를 기초로 하여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원가 공개는 주택가격 안정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부동산 투기와 주택공급 감소로 오히려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며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 모두 일면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주장은 소비자나 공급자 어느 한 쪽으로 편향되어 있거나 주택시장의 특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따라서 이번 분양원가 공개라는 사회적 이슈를 계기로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우리가 안고 있는 비효율적인 주택시장구조를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성숙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한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할 주택시장의 최우선 과제는 시공사나 시행사에 부당하게 귀속되고 있는 공공택지의 개발이익 환수와 후분양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함으로써 분양주택시장을 공급자중심의 시장에서 소비자중심의 시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행 공공택지 공급체계에 따르면 토지는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한 채 강제적으로 수용하고,공공택지는 개발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선에서 규제된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으며,아파트는 공급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분양제하에서 시장원리에 의해 공급되고 있다.

그 결과 주택경기 과열기에는 주택건설업체가 ‘로또복권식’ 추첨에 의해 공공택지를 저렴하게 분양받은 후 주변시세를 반영하여 고가로 분양하거나 전매를 통해 폭리를 누리는 제도적 모순을 안고 있다.따라서 공공택지 공급체계의 개선은 사업단계별 자원배분 방식을 일원화하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현행 선분양제하에서는 주택경기 과열기에 택지가격 상승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공공택지 공급체계의 개선과 함께 후분양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여 분양주택시장을 공급자중심에서 소비자중심의 시장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아울러 정부 또는 공기업에 귀속되는 공공택지 개발이익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국가에서 기업 활동의 자율권과 경영의 노하우를 보장하는 것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시장이 공정한 룰에 의해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만 논리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우리의 분양주택시장은 독과점체제에 따른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공기업이 나서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데 앞장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분양주택시장의 폭리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왜곡된 주택시장구조를 바로 잡는 정부의 노력 뿐만 아니라 왜곡된 가격을 거부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사고라고 생각한다.더 나아가 소비자들 스스로 결정한 소비행위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정신이라는 것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임덕호 한양대학교 디지털경제학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