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투자 확대 - 시스템 구축이 먼저다/조용수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지난달 25일 대통령과 재계 인사들의 청와대 만남 이후 주요 대기업들이 앞다퉈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다.그동안 기업들이 너무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높았던 터라 국민들의 기대감도 적지 않은 듯하다.

최근 우리 경제는 기업의 투자 부진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기업투자와 민간소비가 바닥권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수출과 내수가 따로 움직이는 기형적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수출호황을 누리고 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서민들의 살림살이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고 건전한 소비활동을 부추기는 일이 그만큼 시급해졌다.

산업 각 분야에서 과잉투자가 우려될 정도로 기업들이 왕성한 투자열기를 내뿜던 것이 불과 10년전이다.그러나 이제 기업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투자를 주저하고,급기야 정부가 기업들에 투자를 독려하고 다녀야 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달라졌다.

‘노동자들의 파업’에 빗대 ‘자본의 파업’이라고까지 일컬을 정도로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부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현대경제학의 태두 케인즈는 기업가들 내면에 숨어 있는 ‘야성적 충동’이 투자를 이끌어내는 힘이라고 갈파했다.위험을 무릅쓴 모험과 도전 정신,기업가 정신이 바로 투자의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도입된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의 까다로운 준칙들이 케인즈가 말한 야성적 충동,나아가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 정신을 억누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결과적으로 최근의 극심한 기업투자 부진을 야기한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수출로 벌어들인 현금을 사내금고에 쌓아둘지언정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들의 행태는 반세기 우리나라 기업사에서 찾아 볼 수 없던 일이다.사상 초유의 저금리 수준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의 은행차입이 계속 줄어드는 일도 과거에는 보기 드문 일이었다.기업들이 장사하고 남은 이익을 미래 투자자금으로 남겨두기에 앞서 주주들에게 나누어주고 자사의 주가를 끌어 올리는 데 써버리는 일도 외환위기 이전에는 좀처럼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부채비율을 지키지 못한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에 앞서 시장으로부터 강력한 응징을 피할 수 없다.자칫하면 주가가 폭락하고 기업의 신용등급은 바닥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기업가들이 재무제표를 개선하고 주가를 떠받치는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속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기업가정신은 고사될 수밖에 없다.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는 중요하다.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은 한국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불가결한 요건이다.다만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한 집착이 도를 넘어 기업가 정신을 질식시키고 장래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회복불능 상태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점에 눈을 돌리자는 것이다.



모든 투자는 기회와 더불어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기회와 위험에 대한 최종판단은 기업가들의 몫이다.그러나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기업가정신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은 그 사회가 선택한 시스템의 역할이다.지금처럼 기업가정신을 억누르고 기업들이 투자를 피하게 만드는 시스템으로는 우리 경제가 버틸 수 없다.투자가 살아날 수도 없다.기업들이 눈앞의 수치에 연연하기보다는 5년후,10년후를 생각해야 경제가 살고 나라가 산다.지금은 글로벌 스탠더드 그 이상을 모색할 때이다.

조용수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