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勞使대타협, 길은 있다/우득정 논설위원

노무현 대통령 직무 복귀 이후 정치에서의 화두가 ‘상생’이라면,경제에서는 ‘성장’과 ‘분배’의 균형이다.또 노사관계에서는 ‘대타협’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이런 기조에서 노 대통령은 지난 17일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가 계속 굴러가려면 노사대타협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31일 노사대표 간담회를 갖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득정 논설위원 우득정 논설위원

노 대통령이 경제 회생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노사대타협은 가능한 것일까?지금 단위 사업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임단협 상황을 감안하면 불가능하다는 쪽의 의견이 우세하다.주5일 근무제,비정규직 차별 해소방안,노조의 경영 참여,임금 인상률 등 주요 쟁점에서 노사가 한치 양보없는 평행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또 정부측에서는 ‘대화와 타협’,‘법과 원칙’에 동등한 가치를 부여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에는 ‘대화와 타협’을 권장하되 최종 가이드라인은 ‘법과 원칙’이라지만 재계는 믿지 않는 눈치다.최근 택시노조의 불법파업이나 레미콘 기사들의 시위,조흥은행 노조원의 은행장실 점거 등 불법행위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공권력은 여전히 뒷짐지고 있다고 불만이다.올해에도 지난해처럼 ‘대화와 타협’이라는 명분 아래 기업의 일방적인 양보만 조장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재계의 주된 기류다.

개별적인 노사 쟁점과 노사 간의 뿌리깊은 불신을 근거로 평가한다면 노사대타협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사실이다.하지만 우리의 산업구조와 노사관계의 근본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접근한다면 의외로 쉽게 노사대타협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노 대통령도 지난 25일 대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에서 지적했듯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의 왜곡된 가격구조가 산업과 노사관계를 뒤틀리게 만드는 주범이다.

쉽게 말하자면 대기업과 대기업 소속 강성 노조가 비정상적인 파견근로,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과실을 독점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격차 심화,비정규직 양산,사회불평등 조장 등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 제조업체들이 중국 등지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산업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근본 원인은 원청업체인 대기업과의 불공정 거래에 있다.더이상 채산성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고향을 버리고 타향으로 떠나는 것이다.따라서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중립기구가 중심이 돼 불법 파견근로와 불공정 하도급거래 등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추진해야 한다.동일 라인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처우를 보장함은 물론,하청업체에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시키는 불공정 행위 역시 엄격한 법 적용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대기업의 소유와 지배 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 개혁방향은 우선 순위에서 잘못됐다고 본다.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가격을 전가시켜 산업구조를 왜곡시키는 행위부터 단속하는 것이 순서다.대기업들이 부당거래를 통해 챙겼던 몫이 줄어들면 대기업 강성 노조의 내몫 챙기기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또 대기업들은 나눠줄 몫이 줄어들면 노조의 부당한 요구에는 맞설 수밖에 없다.고통스럽고 먼 길이지만 하청구조부터 바로잡아야 대기업과 중소기업,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일방적인 분배구조도 정상화시킬 수 있다.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국민들로부터도 폭넓은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다.

문제가 복잡하게 얽힐수록 기본에 충실하라고 했다.노사관계도 마찬가지다.미봉책만 되풀이해서는 영원히 노사관계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노사정 모두의 발상 전환을 촉구한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