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면죄부/심재억 문화부 차장
수정 2004-05-27 00:00
입력 2004-05-27 00:00
너무 먼 나라,먼 시대의 얘기라면 이런 사례도 있다.한때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서글픈 조롱이 우리사회를 풍미했다.지난 88년,탈옥수 지강헌 일당이 남긴 이 말은 범죄자의 자기변명 이상의 반향을 우리 사회에 불러있으켰다.반향은 공명(共鳴)이고,공감(共感)이다.
최근 시치미를 뗀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를 지켜보면서 중세의 면죄부나 한 탈옥수의 절규를 생각하는 건 결코 ‘이상(異常)감각’이 아니다.수백억원 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해 법을 범한 재벌 총수들을 불러 조사 한번 하지 않은 처사를 두고 검찰은 국가경제를 위한 배려(?)라고 말할지 모르나,그 실상은 너무나 ‘면죄부적’이다.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들의 뒤통수에 대고 삐죽거리지 않는가.“저들이 개혁의 끝”이라고.
심재억 문화부 차장 jeshim@˝
2004-05-2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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