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경찰의 사후약방문/장택동 사회교육부 기자

최기문 경찰청장은 요즘 스트레스로 자주 속이 더부룩하고 아랫배가 살살 아파진다고 한다.그는 “장이 튼튼해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다.”면서 “요즘 밖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 부끄러울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경찰총수에게 병이 생길 만큼 경찰의 현실은 참담하다.경찰이 법을 어기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터지고 있어서다.‘파렴치 범죄’가 많아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미성년자와 집단 성관계를 갖고,조사를 하던 여고생을 성폭행하는가 하면 신문에 난 부고를 본 뒤 빈집을 털고 동네사람에게 총을 쏘기도 했다.경찰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판이다.

부랴부랴 경찰청이 10일 회의를 열고 대책을 발표했다.경찰관 선발시 5%인 적성검사 비율을 10%로 높이고 6개월의 교육기간에는 교육생끼리 평가를 하도록 했다.시보(試補) 1년 동안 검증을 통해 면직규정을 철저히 적용하고,현직 경찰관도 5년마다 적성검사를 실시해 인사관리에 활용하기로 했다.지휘관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묻고 전체 경찰관에 대한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을 왜 좀더 빨리 마련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사건이 터질 때마다 상당수 경찰 간부는 “전국에 경찰관이 9만 2000여명이나 있다 보니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그러다가 현직 경찰관이 미성년자와 집단 성관계를 갖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터지자 끓는 여론을 가라앉히기 위해 사후약방문식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수십년 동안 이어져온 온정주의적 관행을 버리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윤리의식을 바로 세우는 작업 없이 달랑 종이에 인쇄된 몇가지 방안으로 일선 경찰관의 도덕성이 하루아침에 높아질지 의문이다.여론의 집중 포화를 피하기 위한 미봉책에 그친다면 상황은 더 나빠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팡이를 잃은 민중’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찰 수뇌부는 깊이 새겼으면 한다.

장택동 사회교육부 기자 tae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