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중국發 금융위기 가능성 낮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 쇼크가 세계시장을 한차례 흔들어댔다.원자바오 총리는 중국의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는 발언만으로 세계 금융시장에 급격한 가격하락을 초래했다.중국경제의 과열을 우려하고 있던 국제금융시장은 남보다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생리 때문에 과잉대처라고 할 만큼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 금융실장

그러나 중국의 경기과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은 이미 지난해 후반부터다.중국경제의 과열을 초래한 주요 원인은 지속적인 자본의 유입이다.중국은 1994년 이후 10년째 교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흑자규모도 증가를 거듭하여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인 255억달러를 기록했다.직접투자는 연간 400억∼500억달러가 중국으로 유입되고 있다.최근에는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참여 가능성을 확대하고 있어 포트폴리오 투자도 증가 일로에 있다.이렇게 유입된 자본은 중국내 통화량을 팽창시키고 경기과열을 초래하고 있다.게다가 중국의 각 지방 정부들이 성장정책을 중시하면서 은행대출이 증가하고 통화증가율이 높아지는 경기팽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경기과열과 통화팽창을 조절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공개시장조작,이자율 인상,대출제한 등의 정책을 상정할 수 있다.그러나 중국은 자본시장의 발달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공개시장 조작은 실효성이 적다.이자율 인상은 일반 기업의 대외경쟁력 저하,이윤율 축소,부실자산 증가,위안화 평가절상 및 인플레 압력 증가,실업률 상승 등의 문제들을 초래할 수 있어 활용하기 어려운 방안이다.굳이 이 방안을 사용하려 든다면 특정분야 혹은 일부 기업군에 제한적으로 대출이자율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중국정부가 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대출제한이다.실제로 중국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대책도 대출제한이 핵심이다.따라서 그 충격이 더 확대될 가능성은 적다.

중국정부의 경기과열 억제정책은 한국경제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충격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수출의 19%가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수출감소가 불가피하며 특히 중국정부가 과열분야로 지적하고 있는 철강,자동차,알루미늄,부동산 등과 연관된 산업의 수출수요가 감소할 것이다.수출을 통한 경기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한국경제로서는 수출 둔화와 주가하락에 따른 부(富)의 감소와 소비회복의 지체라는 장애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오히려 경제내의 버블현상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은 장기적으로 한국경제가 조기조정을 통해 건실화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

중국발 금융위기의 발생도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금융위기는 지속적인 외부자본의 유입으로 발생한 경제전반의 버블현상,생산성을 앞지르는 실질임금의 인상,외부자본의 급격한 유출입 등이 원인이었다.반면 중국은 경제내의 버블현상이 일부 분야에 제한적으로 나타난 수준이다.실질임금은 수년동안 제자리걸음 상태이며 해외자본의 유출입도 통제되고 있어서 금융위기 발생의 소지는 거의 없다.

이번 중국발 경제충격은 다시금 우리 경제의 묵은 과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고 있다.특히 지역화의 추세와 함께 중국,일본과 같이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FTA와 같은 협력구도를 통해 시장관리를 해야 한다.이제는 수출의 단기적 성과에 대한 집착을 지양하자.그리고 수출시장에도 포트폴리오를 통한 리스크 감소를 정책적으로 시행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