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공간] 부안사태는 진행형/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이후 청와대에서 칩거중인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 메일에 격려성 전자우편이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청와대에 따르면 그동안 보내온 전자우편 수가 1만 수천통에 이르고,그 내용 또한 노 대통령을 위로하고 성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또한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노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도록 헌법재판소가 결정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서 탄핵을 밀어붙였던 야 3당의 오만함을 생각하면,노 대통령이 지금 누리고 있는 반사이익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이런 면에서 여당이 다가오는 총선에서 승리를 거둘 경우,일등공신은 야당이라는 점 역시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다.하지만 노 대통령과 여당이 탄핵정국의 물살을 타고 일시적이나마 도덕적 우위를 확보했다고 해서,지난 집권 1년간의 혼선과 정책실패가 일거에 정당화될 수는 없는 일이다.그러기에는 참여정부가 범해왔던 실책이 너무 많고 엄중하다.

만일 노 대통령이 반추해야 할 실책들의 목록을 작성한다면 가장 앞줄에 부안사태가 자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부안 주민들의 뜻을 충분히 듣지 않고 위도를 핵폐기장 후보지로 결정하여 혼란을 일으킨 일은 ‘참여 없는 참여정부야말로 사회갈등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남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더구나 노 대통령은 부안사태에 관한 한 주연급 배우이기도 하다.민의를 저버린 부안군수에게 스스로 전화를 걸어 유치 용기를 치하하고 강행을 부추기는 등 타들어가는 주민들의 가슴에 기름을 부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혹 지금이라도 부안에서의 실책을 만회하고자 한다면,지난해 11월의 이탈리아를 눈여겨보라고 권하고 싶다.부안사태가 공권력의 과잉 진압과 주민들의 극한적 투쟁으로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던 즈음,베를루스코니 정부는 이탈리아 남부 스칸차노 마을을 핵폐기장으로 선정한다고 전격 발표했다.당장 부안사태에 버금가는 상황이 벌어졌음은 물론이다.10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매일 도로를 점거하고 규탄 집회를 여는가 하면,어린 학생들은 핵폐기장 예정 부지에 나무를 심는 등 정부와의 갈등이 1주일 동안 이어졌다.

베를루스코니 정부의 스칸차노 포기 선언은 선정결과를 발표할 때만큼이나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다.불과 일주일 만에 스칸차노는 다시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로 돌아갔다.베를루스코니라고 정부의 정책이 번복될 경우 감당해야 할 정치적 부담을 생각하지 않았을 리 없다.하지만 주민의 동의 없이는 핵폐기장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자명한 이치를 거스를 수는 없었다.불과 일주일 만에 주민들에게 손을 들었던 베를루스코니는 무솔리니주의자로 세계의 비난을 한 몸에 받아왔던 인물이다.전재산은 130억달러로 이탈리아의 최고 부자이며,재임시절 돈세탁과 탈세,매수 등 각종 부정 혐의로 지난 98년 2년9개월의 징역형까지 선고받기도 했다.

압도적인 반대의사가 확인되었던 주민투표 이후에도 부안 주민들에게 남겨진 생채기는 아물지 않고 있다.정부가 아직 위도에 미련을 두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언론 마피아’라는 별명이 붙여진 베를루스코니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개인사와 정치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베를루스코니가 불과 일주일 만에 했던 일을 노 대통령이 8개월이 지나서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노 대통령이 지체 없이 부안문제를 말끔히 해결하는 용기를 발휘하길 기대한다.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